불법공매도 엄벌

정부, 불법공매도 적발시 엄벌…투자자 모니터링 강화

공매도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도 이뤄진다.
장기 및 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90일 이상 장기 대차·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상세 대차 정보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도 대폭 확대된다.
공매도 비중 과다(30% 이상) 적출 요건을 신설하고, 공매도 금지일에 5% 이상 주가 하락 시 공매도 금지 기간을 자동 연장하기로 했다.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담보 비율을 140%에서 120%로 인하하고, 전문투자자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투자자 대상으로 상환 기간의 제약이 없는 대차 거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의 적발과 처벌이 강화 된다고합니다. 공매도 금지에 관해서 말이 많지만 개인적으로 공매도는 찬성입니다. 다만 불법 공매도는 백해무익하며 엄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번에 불법 공매도를 뿌리 뽑길 바랍니다.

공매도가 기관과 개인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말이 많았습니다. 개인공매도도 나왔지만 여전히 기울어져 있어서 불만이 많았던듯합니다. 이번에 개선되어 운동장 기울기가 좀 비슷해져할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