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36개 OECD 회원국중에서 34개국이 재정 준칙을 도입 했다고 합니다.국가 채무등 재정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정한 규범을 재정준칙이라고 하네요.우리나라는 2016년 입법으로 재정 준칙을 도임 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직 까지 재정준칙 같은 것도 없이 국가 예산을 하고 있었단다니 놀랍습니다. 스팀 만하더라도 부채로 볼수 있는 스팀달러가 어느정도 비율이 되게 정해져있는데요.자본과 부채 비율이 정해져 있는듯합니다. 스팀 가격이 내려가서 스달이 적게 나오네요. 스팀도 기준이 정해져있는데 국가가 원칙도 없이 한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코로나 시국에 돈 팍팍 써야 되는데 재정준칙 들고 나온다 생각하는듯하고, 누군가는 기준이 너무 느슨하다고 보기도 하는듯합니다.둘다 일리 있는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로 인해서 국가채무가 44%로 올랐지만 여유가 많긴합니다. 채무가 적습니다. 겉보기엔 그렇지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의 적자 라던지, 향후 적자가 될 국민연금을 채무로 잡으면 적지 않은 비율일겁니다. 한국전력같은 공기업도 적자를 본다면 국가 채무가 될테구요. 원자력도 없애고 있는데..

여야 모두 불만이긴 할테지만 재정준칙은 꼭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뭐 기준은 그때 마다 조금 조율하더라도 아무기준없이 퍼주기만 해서는 안될것입니다. IMF시대를 미래세대가 겪게 하면 안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