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전세 법안발의

임대차 계약기간을 2+2년 에서 3+3년으로 확대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학제가 3년 6년이니 그기에 맞춰서 하자는 취지인듯합니다.새 임대차법 이후로 전세매물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습니다만,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 강화될수록 임차인의 권리도 보호해 줘야 임대 물량이 나올것입니다. 집값잡는다고 임대인을 잡으면 임대를 누가 할까요? 전세가격이 오르면 또 집값을 밀어올리는 구조입니다. 좀 긴 시야로 정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차인은 부자 임대인 약자라는 단순한 시각만으로는 부동산문제를 해결하지 못할듯합니다. 임차인은 집값이 오른다에 베팅이고 임대인은 집값이 내릴수 있으니 빚내서 집사지 않고 전세 사는것일겁니다. 서로간의 이해관계가 맞으니 전세란게 있는겁니다.뭐 지금까지는 임차인의 판단이 옳은것 같긴하네요.지금 정책은 왠지 전세는 이제 포기하는듯보이기도 합니다. 금리도 그렇고 점차 추세가 월세로 갈듯하기는합니다. 그렇지만 전세가 월세보다는 안정감이 있습니다.임차인도 이득이고 임대인도 이득인 민간 전세 물량이 많아지는정책을 펼쳐주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