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에 대한 각국 규제 상황 요약

• 가상화폐에 비교적 부정적인 자세를 취하는 나라

중국

중국은 가상 화폐에 대한 규제가 가장 엄격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2017년에는 "ICO의 전면 금지","중국 본토의 거래소의 폐쇄"등의 매우 엄격히 규제가 실시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 들어서부터는 중국 본토의 투자가의 가상 통화 거래 금지 방침이 나타났습니다.

이미Binance나 Kucoin같은 대형 거래소는 중국 본토의 이용자에게로의 서비스 제공은 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한국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가상 화폐에 대해서는 엄격히 규제 방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상 화폐 거래 금지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국민들이 크게 반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규제 방침을 회유하고 있습니다.

인도

인도는 블록 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나, 가상 화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인도 재무부 장관들이 "가상 화폐를 법정 통화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가상 화폐에 대한 규제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멕시코

멕시코는가상 화폐를 비롯한 핀테크 분야 전반에 대한 규제 법안이 통과될 예정입니다. 멕시코는 마약 조직 등 반사회적 조직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그런 조직이 가상 화폐를 사용한 돈 세탁을 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가상 화폐에 비교적 긍정적인 자세를 취한 나라

미국

미국은 가상 화폐에 대해서는 긍정적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마다 규제가 제각각이었지만, SEC(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는 통일 기준을 마련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향후 투자자 보호를 위해 국가 차원의 규제가 제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는 가상 화폐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를 보호할 목적에 초점을 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부총리가 "현 시점에서 가상 화폐를 규제할 방침은 없다"라고 발언했습니다. 가상 화폐에 대해서 긍정적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일본은 가상 화폐에 대해서 비교적 긍정적인 자세를 취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해킹 사건등을 계기로 가상 화폐 거래소의 감시는 커지고 있으며, 향후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ICO에 대해서는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各国の仮想通貨・ICOへの規制状況まとめ
https://coin-media.jp/8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