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수사대의 신상필벌! 과연 어느쪽이 맞는것인가?

며칠 전 30대 여교사가 12세 남성 초등학생과의 부적절한 성관계 혐의로 발칵 뒤집힌 적이 있습니다.

http://www.uj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4343 <뉴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541803&ref=A <처벌>

여교사는 결국 구속되었지만 논란이 되었던 것이 바로 신상털기 였는데요.

최근 뉴스에서는 학교에 대한 문제들을 많이 보여주었는데요. 논란이 된 장면이 또 여기 있습니다.

http://m.segye.com/spView/20170904002271?sns=fb <폭행기사>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498205513890645&id=293550921022773 <뉴스>

http://www.white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709 <네티즌의 일침>

무분별한 신상털기로 인해 피해학교, 가해여성, 피해남성의 신상까지 탈탈 남김없이 공개되었습니다.물론 여교사가 잘못하기는 했지만 그 사실을 SNS로 급속도로 퍼지면서 신상까지 급기야 급속도로 퍼지게 되었는데요.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도 SNS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이전 사건들까지 재조명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점은 저도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상털기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적 처벌 을 받을 수 있다. 정보 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받은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는 명예훼손죄도 성립된다 라고 합니다.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죠. 하지만 벌을 받는것은 정해진 법정에서 받는것이 당연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지 않을때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의 손이 아닌 법의 처벌을 밟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기준을 넘나든다면 그 이후에는 그 기준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신상필벌 중요하지요. 하지만 그것은 법정에서 법이 우리 대신에 해주어야 합니다.

물론 네티즌들이 세월호 사건이나,최순실 비리 사건등에 대해 많은 도움을 준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염려하는것은 바로 3차 피해자나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http://www.hg-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6910 <무분별한 신상털기 논란>

사실 이 글을 포스팅 하면서도 저 역시도 아직은 어느 쪽이 옳다 확신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선의도 그것이 기준치를 초과했을때는 그것이 악의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이 저는 두려울 뿐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