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SINT] 블록체인 통합경제 사회에 관한 IAO(Initial Attention Offering) 선언 - 1 : 문제 제기

kilu83 (64)in #coinkorea • 6 years ago (edited)

안녕하세요. 블록체인에 대한 칼럼 및 설명을 작성하고, 해외 코인 뉴스 및 정보를 더욱 이해하기 쉽고 빠르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kilu83 COSINT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 세상에서 제일 쉬운 블록체인 이야기 > 의 저자인 정유표님이 < 세.쉬.블 > 의 후속 외전 격으로 작성한 「블록체인과 홀라크라시를 접목한 새로운 경제 생태계의 제언」을 연재 형식으로 올리는 글입니다.

< 세.쉬.블 > 마지막 편에서 간단히 언급했던 'One digital identity 기반의 도덕적 평판이 가미된 기본 소득 암호화폐 시스템' 을 구체화하여 사회 경제적 관점으로 심화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본 포스팅을 IAO(Initial Attention Offering) 선언이라 명명한 이유는, 자본을 끌어모으기 위해 진행되었던 기존 ICO와는 다른 맥락으로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기 위한 목적의 일환입니다.

이러한 시도가 post ICO 중 하나의 형태로서 블록체인 생태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길 기대하며, 「블록체인 통합경제 사회에 관한 IAO 선언」에 많은 관심과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블록체인 통합경제 사회에 관한 IAO(Initial Attention Offering) 선언 - 1

1. 문제 제기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개인의 능력에 따른 합당한 보상을 기제로 한 시스템입니다. 이는 지구상의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사람에게 집중케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생산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합니다. 각 개인은 보다 많은 부를 얻기 위해 생산성 향상의 경쟁을 펼치는데, 이 경쟁에 승리한 사람은 부와 명예를 얻고 다수 대중은 그 혜택으로 저렴하고 양질의 상품을 맞이하는 것이 자본주의 경제 발전의 메커니즘입니다.

하지만 이 사회 시스템은 근본적인 모순을 내포합니다. 자본주의 하에 경쟁이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 사회 공익을 증진시키는 경우는 ‘모든 경쟁 참여자에게 동일한 성공 기회가 주어졌을 때’를 전제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비로소 동기 부여되어 혁신을 경주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자본주의 경제는 시간이 경과될수록 경제적 부가 특정 개인에게 집중되고 경쟁에 뒤쳐진 이들은 그보다 덜한 부를 얻습니다. 경제력은 곧 성공의 기회이기에 필연적으로 경쟁 참여자 간 성공 기회의 불균형이 나타납니다. 결국 외부 개입이 없는 완전한 자유 시장 경쟁의 끝은 독점 기업가, 자본가들의 카르텔입니다. 힘을 가진 이들이 연합을 이루어 그들만의 리그에서 성공 기회를 독식하는 구조이며, 우리는 이미 그 역사적 사례들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반독점법, 공정거래 규제, 보편적 복지, 무상 의무교육, 노블리스 오블리제 같은 국가 정책 및 사회 제도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모순을 해결하려는 다양한 시도입니다. 경제적 부를 획득한 이들의 담합을 방지하는 장치, 그들의 수익을 일정 부분 떼어 다른 이들에게 나누는 방법으로 다수 대중에게 동등한 성공 기회를 주고자하는 노력입니다.

안타깝지만 이 방법 또한 완전한 해법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세금을 걷어 분배하는 과정에서 정부 기관의 부정이 발생했고, 손쉽게 지원을 받으며 안일하게 사업을 영위하는 한계 사업가들을 양산하고 말았습니다. 국가 규모가 커지고 경제 시스템이 복잡해질수록 정부 정책의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건전한 시장 질서의 교란으로 공용 자원이 낭비되고 이는 사회적 부담으로 전가되었습니다.

아울러 정보 통신기술의 발달, 국경을 넘어선 글로벌 규모의 경쟁은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작금의 자본 권력은 국가 경계의 구분이 무색한 특정 소수의 사람들에게 독점되었습니다. 국가 간 빈부격차는 전통적인 국가 정부의 역량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우리에겐 세계적 규모의 공정 거래 및 복지 시스템이 필요한 실정이지만 지금 인류의 거버넌스로는 이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의 본질적 속성인 경제 주기 사이클도 잠재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각 생산자들은 다른 참여자보다 더 강력한 힘, 즉 규모의 경제 혹은 탁월한 기술을 보유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자금을 빌려씁니다. 구매자 또한 자신의 경제 능력을 넘어선 비싼 보편 소비재(집, TV, 냉장고, 자동차 등)를 구하기 위해 신용 할부 대출을 감행합니다.

이와 같은 화폐 유통량의 증가는 단기적으로 경제 활동 동기를 자극하여 빠른 양적 성장을 도모하지만, 부채의 규모가 커지고 부실 기업이 늘어나면서 장기적으로는 긴 불황의 늪을 불러옵니다. 전통적인 경제학자들은 이것이 자연스러운 경기 변동 사이클이라 말하지만, 현실에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충분한 자본이 없는 한계 기업과 가정들입니다. 이들은 달콤한 호황의 착시에 홀려 자신의 경제 능력을 넘어선 빚을 진 까닭에,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불황의 시기를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들은 잠시나마 소유했던 실물 자산을 경매 당하며, 자신의 미래를 빚 갚는 일생으로 전락하는 것이 현대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의 민낯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생각해봐야합니다. 부란 무엇일까요? 우리 시대에서 자본 권력을 가졌다는 의미는 현실적으로 어떤 상태를 정의하나요? 현재 세계의 부는 달러 기반 화폐 시스템을 근간으로 합니다. 꼭 달러가 아니더라도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화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달러를 많이 보유한 이는 많은 자원을 취득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더 큰 부를 지닌 사람은 그 힘을 바탕으로 폭넓은 성공 기회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달러는 누가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달러는 미국 연방준비은행에서 윤전기를 돌려 찍어내는 지폐입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 진짜 우리가 사용하는 달러는 지불준비제도를 활용한 시중 은행이 만들어낸 신용 화폐라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단순하게 설명하면 연방준비은행은 각 시중 은행에게 달러를 빌려주고, 시중 은행은 일정 비율의 지불준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일반 기업 혹은 개인에게 다시 빌려줍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이자를 받지요.

그런데 최초에 달러가 한 푼도 없었을 때를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 연방준비은행이 A은행에 100 달러를 빌려주고, 다시 A은행이 나와 철수에게 각각 50 달러 씩 빌려주었다고 가정해보지요. A은행은 대출의 대가로 월 1달러씩의 이자를 받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럼 나와 철수는 A은행의 이자를 갚기 위해 어디선가 1달러를 벌어와야 합니다. 하지만 어디서 1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지요? 나도 철수도 상대방의 지갑에서 달러를 얻어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철수가 나에게 물고기 한마리를 잡아주어 내가 1달러를 철수에게 지불했다치면, 철수는 수중에 51달러를 쥐게 되고 나는 49달러가 남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철수와 내가 A은행 빚을 갚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철수는 빌린 돈 50달러와 이자 1달러를 청산하여 빚이 없는 상태가 되는 반면, 나는 이자는 커녕 빌린 돈 50달러 조차 다 갚지 못한 채 2달러를 A은행에 빚진 상태가 됩니다. A은행은 그저 돈을 빌려다가 우리에게 빌려준 것만으로 2달러의 채권을 획득했고, 나는 그 2달러를 갚기 위해 내 미래 수익을 담보잡히게 됩니다.

이런 기이한 구조가 국가적, 세계적 규모로 지속되어온 것이 현대 자본주의 화폐 시스템입니다. 신용 화폐가 계속 창출되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그 부를 끌어모아 자본 권력을 누리는 대가로 누군가는 필히 빚을 지고 파산하여 신용불량자의 멍에를 써야만합니다. 하나의 국가 안에서 부자와 가난한자가 정해지고, 국제 사회 안에서도 부자 나라가 가난한 나라가 서열을 이룹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 가난한 나라가 그럴만한 이유를 갖고 있긴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이 시스템은 가난해야 할 사람과 국가가 존재해야만 합니다.

미국은 달러의 지위를 보장하는 데에 자신의 정치(외교)력, 군사력을 발휘합니다. 기축 통화로서 발행 권리를 지닌 미국이야말로 이 화폐 시스템의 최대 수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속살을 한꺼풀 벗겨내면 달러를 발행하는 주체, 즉 달러 유동성을 좌우할 권한을 보유한 월스트리트 금융가들이 거대한 힘의 원천입니다. 그들은 미국 내 합법화된 의사 행위와 국제적으로 합의된 화폐 생태계를 기반으로, 단 몇 번의 클릭으로 신용 화폐를 발행하여 실물 상품의 가치를 좌우할 권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그들로부터 정보와 수혜를 얻기 위해 무던히 애씁니다. 다른 시장 참여자보다 좀 더 일찍 의사 결정 방향을 알고 빠른 기회를 얻는 것으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정된 기회를 얻은 이들은 또 하나의 하위 권력이 되어 또 다른 이들의 추종을 받지요. 국가, 기업, 개인을 막론하고 이러한 연쇄 관계는 세계적 규모의 수직적 경제 생태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의 척도인 돈을 무한정 욕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사람이 일평생 쓸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물건을 소유해도 그것을 향유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입니다. 그럼에도 왜 사람들은 무한한 부를 얻기 원할까요?

앞서 살펴본 마이너스썸 게임에서의 도태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의 원인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미래의 안정된 삶을 희망하기에 1억 보단 10억을, 10억 보단 50억을, 50억 보단 100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더 안전하다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없는 부에 대한 욕망을 설명하기는 부족해 보입니다. 1조, 10조를 가진 거부조차도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어쩌면 우리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여러 번 망해도 얼마든 재기 가능한 부를 거머쥔 그들마저 그토록 돈을 탐하는 이유는 거래 수단, 생존 수단을 넘어선 돈의 가치, 바로 권력과 명예 지표로서의 돈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이미 굉장히 많은 돈을 차지하여 실용의 가치가 무색하게 된지 오래입니다. 세상의 온갖 귀한 물건과 특별한 서비스를 경험해도 남아돌만큼 돈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그 이상의 돈을 얻고자 하는 건, 돈 자체가 그 사람의 권력 척도, 명예 척도로 작용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이미 넘치고도 남는 돈을 가진 사람들이 실용적인 필요 이상의 돈을 더 끌어모으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시스템 속성인 끊임없는 경쟁은 필연 많이 가진 이에게 더 큰 승리가 보장됩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이 돌아가지 않고 더욱 가난해지도록 만드는 지속불가능한 경제 불균형을 야기하지요. 이것이 우리가 당면한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의 현실이자 근본적인 한계입니다.

by 정유표 of COS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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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