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EP!T 블록체인 뉴스: 5/30 –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기관이 이렇게나 많이 있다니?

keepit (69)in #coinkorea • 6 years ago (edited)

KEEP!T Today

안녕하세요! KEEP!T 입니다.

수요일의 스낵뉴스 지금 전해드립니다.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미국 정부기관들

[Cointelegraph] SEC, CFTC, IRS And Others: A Guide To US Regulating Bodies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미 국세청(IRS), 외국자산통제국(OFAC)까지.. 이들이 다 뭐냐고요? 바로 미국 내 존재하는 암호화폐 및 ICO 규제기관입니다. 번거롭게 왜 이렇게 많은 걸까요. 그건 미국 정부가 아직 명확하게 하나의 기관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위의 기관들은 모두 암호화폐를 각자의 다른 관점으로 정의합니다-증권, 돈, 자산 혹은 상품 등으로 말이죠. 그리고 각 기관들의 규제는 주(州)마다 또 다르게 적용되어서 여간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명확한 기관의 부재는 암호화폐가 각 기관들이 주장하는 정의에 모두 해당하게 된다는 부작용을 야기하기도 하죠.

미국의 경우, 미의회에서 SEC, CFTC 등 규제기관들에 대한 상위 권한을 가짐으로 기관들은 미의회의 법안에 따르도록 강요됩니다. 허나 미의회는 현재 암호화폐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라 산하 기관들은 각자의 시선에서 암호화폐를 규제하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가끔 한 가지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기도 해 대중들로 하여금 혼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들이 빚어내는 혼란 속에서 지켜보는 수 밖에는 없을 것 같네요.

1.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미국의 증권 거래를 관장하는 기관인 SEC는 암호화폐 또한 그들의 분야인 증권으로 분류하곤 하죠. SEC는 호위 테스트를 통해 그들의 권한 범위를 정하곤 합니다. 호위 테스트에 의하면, 한 기업에 대한 투자가 존재하고, 이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수익을 기대하는 것을 증권으로 분류합니다. 암호화폐도 이 테스트에 부합하다는 의견인데요.

작년 SEC는 디지털 자산에 대해 이러한 의견을 내었습니다. “때에 따라 ICO는 증권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엄격한 법과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 최근에는 이러한 언급을 한적도 있습니다. “SEC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지갑까지 모두 증권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SEC의 주 관심사는 ICO인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2월에는 전면적인 조사를 통해 자국 내 ICO 중 다수의 미등록 된 증권을 강제로 금지시켰는데요. 이에 대해 SEC 위원장인 제이 클레이튼(Jay Clayton)은 “증권법에 따르지 않는 ICO기획자와 암호화폐”들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과거 월 스트리트 저널의 사설란을 통해 ICO가 자금 조달의 효율적 방안이라며 인정하기도 했지만 이를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자들은 SEC가 끈질기게 추적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SEC는 미국 내 모든 ICO에 대해 금지조치를 취한 것은 아닌데요. 4월에 있었던 청문회에서 SEC의 기업금융 부서장인 윌리엄 힌맨(William Hinman)은 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SEC는 지속적으로 진화 중인 디지털 자산과 암호화폐 분야에 균형 있는 태도로 접근(balanced approach)하려 한다.”

SEC 위원인 로버트 잭슨(Robert Jackson)은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ICO를 규제 되지 않는 증권시장의 대표적인 예라고 일컬었는데요. “증권법이 없는 시장이 어떨지, SEC가 제 할 일을 안 하면 어떨지 궁금한가? 그 답은 ICO시장에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또한 여태껏 있었던 ICO는 모두 증권으로 분류됨에도 아직 SEC에 정식으로 등록한 ICO 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초 SEC에 등록을 신청한 Praetorian Group의 ICO가 수락된다면, 이것이 첫 SEC 인증 ICO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2.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CFTC)

상품에서 파생된 모든 거래를 관장하는 기관인 CFTC는 암호화폐 또한 상품의 한 종류로 보는데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그들의 시선에서 비트코인은 통상적인 화폐나 증권보다도 금과 같은 것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이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 국가 정부에 의해 보장되는 것도 아니며 어떠한 법적 책임이 부여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취급하는 CFTC의 이러한 접근법은 최근 뉴욕 연방법원의 판결에 의해 뒷받침되기도 했습니다.

CFTC의 위원 브라이언 퀸텐즈(Brian Quintenz)가 설명하길

”프리세일에서 판매된 암호화폐는 이후에 그 형태를 바꾼다. 이들은 처음에는 자금 조달의 목적인 증권으로 SEC에 의해 규제되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그 형태가 상품으로 변한다.”

CFTC는 LedgerX의 비트코인 선물시장 운영을 허가해주기도 하는 등 암호화폐에 우호적인 입장을 종종 보이곤 하는데요. CFTC 위원장인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J. Christopher Giancarlo)는 본인의 트위터 계정에서 본인을 “암호화폐아비(cryptodad)”라고 칭하기도 하며 CFTC의 암호화폐 친화적인 이미지를 쌓아왔습니다.

비록 입장 차이는 있지만 CFTC와 SEC는 서로 협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두 기관은 올해 초 있었던 청문회에서 금융 구조에 새로운 개혁을 가져올 것이라며 암호화폐 분야에는 반가운 소식을 전했는데요. 그들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공정한 규제안을 강조하며 “비트코인이 없었다면 블록체인도 없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CFTC는 그들이 무엇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도 명확하게 밝혔는데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분야의 성장을 지원함과 동시에 ICO시장의 사기꾼들에 집중하는 것이 그들이 설정한 우선과제라고 합니다.

3. 금융 범죄 단속 네트워크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FinCen)

FinCen은 KYC와 AML에 관련된 사안을 담당하는 미 재무부 산하의 부서입니다. 그들이 정의하는 암호화폐는 증권도 상품도 아닌 돈인데요. 이로 인해 FinCen은 ICO에 Bank Secrecy Act에 따른 송금업자법을 따를 것을 요합니다. 이에 따르면 ICO는 미 정부에 등록을 해야 하며, 그들의 투자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의심스러운 금융 활동은 모두 보고해야 합니다.

올해 3월 FinCen의 법무담당관 비서실의 드류 멜로니(Drew Maloney)가 상원 위원 론 와이든(Ron Wyden)에게 보낸 편지가 공개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 말하면,

”ICO코인, 토큰 등을 기타 암호화폐 및 법정화폐로 거래하는 거래소는 모두 송금업자로 분류되며 FinCen은 ICO들에 그들의 규제안을 적용할 것이다.

하지만 해당 편지에서 FinCen은 ICO의 방식이 각기 다른 것을 인정했는데요. 이에 따라 ICO중 일부는 SEC 및 CFTC의 책임 하에 규제될 것이라고 합니다.

4. 미 국세청 (Internal Revenue Service, IRS)

IRS의 주 업무는 국민들의 세금을 관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IRS는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분류하는데요. 이는 IRS가 암호화폐 거래로 인한 수익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2014년 IRS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암호화폐가 어떻게 징세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배포했습니다. 이 가이드에 따르면 채굴하거나 인수한 암호화폐는 해당 날짜의 시세를 기준으로 총소득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지난 3월 IRS는 자국민들에게 암호화폐의 선천적인 익명성을 언급하며 소득 신고서에 암호화폐를 포함시켜야 함을 일렀습니다. 허나 통계가 보여주듯 국민들은 세금을 거의 신고하지 않고 있는데요. 미국의 대형 신용정보회사인 Credit Karma는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25만명의 납세자 중 100명도 안 되는 이들만이 암호화폐에 대한 소득을 신고했다고 합니다. 또한 2015년의 IRS 통계에 따르면 자국 내 총 납세자 중 오직 802명 만이 암호화폐에 대한 소득을 신고했다고 하네요.

5. 외국 자산 통제국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AC)

OFAC 또한 미 재무부의 산하 기관입니다. OFAC은 자국의 안위와 외교 정책을 지원하는 경제 제재를 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암호화폐를 돈 혹은 신용 화폐 정도로 분류하는데요. 그들은 올해 초 웹사이트를 통해 암호화폐에 대한 FAQ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이 가이드는 미 국민들이 암호화폐든 법정 화폐든 동일한 기준으로 경제 제재에 순응해야 한다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또한 OFAC이 작성한 “특정 국가 및 차단된 인물 리스트(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and Blocked Persons List, SDNL)”라는 암호화폐 주소와 지갑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하려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당 리스트의 주소나 지갑과 거래를 하게 되는 것을 금지한다고 하네요. OFAC이 SDNL리스트의 주소들과 지갑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얻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Snowden)에게서 입수한 기밀문서에 따르면 미 국가 안보국(NSA)이 암호화폐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추적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하네요.

이상 오늘의 스낵과 같은 뉴스를 마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Trav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