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EP!T 블록체인 뉴스: 2/21 - 베네수엘라 공식 암호화폐 페트로 발행, 이스라엘 세무당국 '비트코인은 과세대상 자산'

in #kr7 years ago (ed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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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pit Today


안녕하세요! Keepit 입니다.

베네수엘라의 페트로, 이스라엘과 영국의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스낵뉴스 시작하겠습니다.


1. 베네수엘라 정부, 공식적 암호화폐 'Petro' 사전 판매

EN| 82.4 Million Tokens: Venezuela Officially Launches ‘Petro’ Cryptocurrency Pre-Sale

스낵지식 : 베네수엘라
남미에 위치하였으며 미 대륙 유일한 OPEC(석유수출국 기구) 회원국이며 세계 원유 매장량 1위의 국가입니다.
2010년대 수출의 대략 96%를 석유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로 2016년 국제 원유가격이 폭락하면서 국가 경제의 위기상황을 맞게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공식 암호화폐 'Petro'의 사전 판매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베네수엘라 공식 암호화폐 Petro(이하 페트로)는 이더리움 기반의 ERC-20토큰 방식이며 석유 매장량에 비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초기 가격은 1월 중순의 베네수엘라산 원유 1배럴 가격 기준하여 약 60달러의 가치로 책정되며 총 1억개이며 초기에는 8200만 페트로가 사용가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작은 단위는 "mene"입니다.

지난해 말 미국의 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발표된 페트로는 베네수엘라 정부의 지불 방법으로 인정되며 경화, 여타 암호화폐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Maduro 대통령은

"페트로가 탄생했으며 우리는 베네수엘라의 복지를 위해 완벽한 성공을 거둘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회사들과 블록체인이 베네수엘라에 있으며 협정을 맺게 될 것입니다."

라고 발표 하였습니다.

반면에 특이하게도 미국 달러화와 같은 경화(기축통화)는 인정되지만 베네수엘라 통화인 볼리바르화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스낵지식 : 경화(硬貨, hard currency)
국제 금융상 환관리를 받지 않고 금 또는 각국의 통화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화폐를 말한다. 즉 어떤 국가가 엄중한 외환관리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다시 말해 그 국가의 통화가 실질적으로 금에 의해 뒷받침되거나 또는 금에 의해 뒷받침되는 외국 통화와 교환이 가능한 경우에 그 국가의 통화를 경화라 한다. 미국의 달러가 대표적인 예다. 이에 대해 외환관리가 시행되고 금 또는 외국 통화와 자유롭게 교환할 수 없는 통화를 연화(軟貨, soft currency)라 한다.
(행정학사전, 2009. 1. 15., 대영문화사)

베네수엘라는 현재 미국의 제재를 받는 국가입니다. 그렇기에 이를 우회하기 위한 방법으로 페트로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미 의회 상원에서도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베네수엘라의 국회 재정위원장도 "페트로는 위헌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재무부가 페트로를 구매할 경우 미국의 금융제재 위반할 가능성을 경고한 만큼 페트로의 성공가능성을 높게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베네수엘라의 페트로 발행 그 자체로는, 국가 단위의 암호화폐 시도로써 흔한 일이 아니기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지속이 가능한 체계가 될 것인지 매우 흥미로운 일입니다.

2. 이스라엘 세무 당국, 비트코인은 과세 대상인 자산

EN|CCN, Bitcoin Will Be Taxed as an Asset: Israel Tax Authority

이스라엘의 세무 당국은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가 투자자들의 자산으로 인정되어 자본 이익세가 부과될 것임을 확인해주었습니다.
거래소를 비롯하여 기업, 비즈니스 부문에서는 17%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비즈니스 이외의 용도로 암호화폐를 보유하여 얻는 자본 이득은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게 됩니다. 암호화폐 채굴 행위나 거래 행위는 17%의 부가가치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은행(Bank of Israel)의 부총재 Trajtenberg는

“모든 것이 수반 되는 금융 자산으로 간주해야 할 것."

이라고 암호화폐에 대한 이스라엘 중앙은행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국세청이 1월 발표한 과세 관련 방안 최종안 초안에 따른 것입니다. ICO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법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한동안 전 세계적인 규제 강화 분위기에 편승하여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해졌고 투자자들의 불안감도 매우 커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세무당국의 이번 조치로 인하여 공식화 되는 것으로 여겨져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 이스라엘 은행, 금융당국은 암호화폐에 대한 공식 인정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 변화된 것은 아니므로 추이는 더욱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3. 영국중앙은행 총재, 비트코인은 실패한 통화

JP| イングランド銀行総裁「ビットコインは通貨として失敗」

어떤 사건에 대한 각국의 정부의 시각이나 의견이 상당히 다른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에 대한 견해도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요. 심지어는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한 나라의 부처간에도 이견을 나타내기도 할 정도입니다.

이번에는 영국중앙은행(BOE)의 총재가 비트코인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아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영국중앙은행의 Mark Carney 총재가

"비트코인은 교환 수단에서도, 가치의 저장도 아니다. 비트코인이 기존 통화에서 2개의 주된 필요 조건을 충족시키는데 실패했다. 전통적인 화폐의 측면에서 가치의 저장도 아니다. 교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암호 화폐의 기초가 되는 기술은 분산 방식으로 금융거래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유용하다고 판단될 지도 모른다."

라고 말하며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평가는 여지를 남겨두기도 했습니다.

교환 수단으로 사용하는데 암호화폐가 이상적이지 않다는 논란은 특히 비트코인에 대하여 많이 일어납니다. 한동안 화제가 되었던 모 종편방송에서의 토론에서도 그랬었지요.

결제처리 대기업인 스트라이프는 높은 요금, 승인시간 지연으로 인한 비트코인의 지원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앞서 작년 12월에는 세계 최대의 게임 플랫폼 Steam이 최대 20달러의 거래 수수료와 높은 변동률로 비트코인 결제를 중단한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반면 미국 국세청(IRS)는

"교환 수단, 계산 단위, 가치 보존의 전부 또는 하나로 기능하는 디지털식 가치의 표시."

로 정의하고 있으며 14년 3월부터 자산으로써 암호화폐에 과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혼재된 인식과 견해 차이가 어떻게 좁혀지는지, 정부기관과 학자들의 주장들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스낵뉴스였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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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세상이 급변한 거 같아요. 정말 몇 년 전만 해도 없던 것들, 상상도 못했던 것들인데, 앞으로 또 어떤 놀라운 것들이 나타날지 궁금하네요. ^^;;

비트코인이 자산으로 슬슬 인정을 받는듯한 분위기군요.ㅎ

한국도 코빗으로 하나 만들었으면....

국가가 나서서 코인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엄청 바람직하다고 보아요~

베네주엘라 화폐가치에 문제가 있어서 모네로가 화폐로 통용된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직접 화폐 발행까지하다니 대단하네요^^
앞으로 성공여부가 궁금해집니다.

안녕하세요? 뉴비예요. 아직 모든게 익숙치 않아서 어리버리 하고 있습니다. 하루 15에서 17개까지 보팅해도 된다고 해서 열심히 보팅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글 잘읽고 보팅 드립니다. 제 블러그에도 와주세요 ^^ 친구도 추가하구요 좋은 날들 되세요

오늘의 스낵뉴스
오늘도 잘보았습니다^^
자주소통해요~
https://steemit.com/@cchstory/13

breathtaking & breatht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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