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통화정책 변화 (II): 한미 금리 동조화 및 역전 지속 여부 진단

2016년 11월 미국 대선 이후 한미 금리 동조화 및 역전 현상이 가계부채 악화 및 외국인 자금흐름의 변동성 확대 등을 통해 국내 금융안정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한미 금리 동조화 및 역전 현상을 국내 거시경제 및 통화정책 여건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최근 한미 금리 동조화는 글로벌 물가상승 요인에 의한 양국간 기대 인플레이션의 높은 동조화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최근의 금리 동조화는 과거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인 데다 양국간의 상이한 거시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다소 완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미국의 가파른 경기회복이나 유가상승 등 글로벌 인플레이션 요인이 재부각될 경우 미국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국내 금리도 미국 금리와 강하게 동조화되며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한미간 금리 역전에 따른 외환 및 자본시장의 불안 우려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금융불안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채권 투자자들이 금리 수준을 이유로 미국 국채만을 매입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국내 금리가 국가신용등급을 감안할 때 미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미간 금리 역전이 미국에 비해 부진한 국내 실물경제 여건을 반영한 현상인 만큼 금리 역전을 시정할 목적의 기준금리 인상은 오히려 실물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쳐 기대한 정책 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도 불구하고 정책당국은 최근과 같이 기준금리 조정이 용이하지 않은 통화정책 여건을 감안할 때 금리 동조화 심화로 국내 장기금리가 실물경제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수준으로 상승할 경우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Ⅰ. 논의배경

Ⅱ. 최근 국내 금리 변화의 두 가지 특징

Ⅲ. 한미 금리 동조화 및 금리 역전 지속여부 평가
  1. 거시경제 여건 분석을 통한 금리 동조화 평가
  2. 금리 역전에 대한 통화정책적 대응 필요 여부

Ⅳ. 종합 평가 및 시사점

원문링크 : https://www.kcmi.re.kr/report/report_view.asp?rno=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