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독일연방정부 대표들의 의견: 암호화폐는 "현재 금융안정성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jrcombo70 (64)in #telegramdoraemon • 6 years ago

안녕하세요 시골사람입니다.

독일의 움직임에도 관심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많이 따라할 법들을 만드는 나라이기 때문이죠.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많은 독일의 법은 우리나라법으로 녹아들어왔습니다.

따라서, 독일정부의 말 한마디가 후에 암호화폐와 블럭체인에 관한 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중요합니다.

일단, 독일연방정부의 지도자들은 암호화폐가 금융안정을 해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를 규제해야한다고 했죠. 그러면서, 유럽레벨과 세계레벨을 통해서 암호화폐규제를 위한 통일된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런 점을 저는 매우 지지하는 편입니다. 각나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어느 나라든 나서서 (특히 국제사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라면 더 좋겠습니다) 국제협력을 통해서 어느정도 암호화폐와 ICO 그리고 블럭체인에 대한 통일된 목소리를 내줬으면 하는 바램이, 저에겐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독일정부의 말한마디는 아마도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해봅니다.

출처는 Cryptocurrency Does Not Threaten Financial Stability, Says German Government입니다.

독일연방정부 대표들은 암호화폐가 금융 안정성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디지털통화 통제를 위한 규제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에 따르면 현재의 금융시스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암호자산 거래건수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 규모에 비해 너무 작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독일정부는 G20차원에서 이 분야의 발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독일연방정부에 따르면, 이 평가는 다른 G20 국가들과 공유할 것이라고 합니다.

독일정부는 또한 오늘 암호화폐와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 우파 정당인 (Alternative for Germany)이 제기한 의회조사에 대한 답변을 언급했습니다. 조사에서 제기된 문제는 돈세탁, 불법수입, 온라인 도박과 테러자금조달에 암호화폐사용 등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내년까지 국가위험분석이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정부의 조치 필요성을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Bitcoin 및 기타 암호화폐"의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이미 독일은 규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 기반 암호화폐 거래자는 다른 금융서비스 공급자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자금세탁방지규정을 준수해한다. 고객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 "

독일연방정부는 또한 연방금융감독원 (BaFin)의 허가가 암호화폐의 상업거래에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암호화폐영역에서 국제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오히려 유럽과 국제수준에서 조율된 행동이 필요하다. 연방정부는 이 두가지 레벨에서 암호화 토큰을 조화롭게 처리해야한다"
국제통화기금 (IMF)이 발표한 4월 보고서에 따르면 , 독일 정부와 비슷한 추론을 인용해 암호화폐가 세계 금융 안정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