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성장은 끝났는가, 로버트 J. 고든

in #bookreview8 years ago

'테크노 낙관론자'들의 기대처럼 4차산업혁명(인공지능, IOT, 자율주행...)이라 주장되는 기술적 혁신 트랜드를 통해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1940~70년대의 높은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저자가 거의 천페이지에 달하는 글을 쏟아내며 던진 마지막 질문이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1870~1970년의 놀랄만한 미국 경제의 성장률은 그 시대의 혁신이 음식(교통수단 발달에 따른 신선한 음식, 규제를 통한 건강한 음식...), 주택(상하수도 완비를 통한 물긷는 노동의 제거, 전기의 전면적 적용을 통한 가사노동의 자동화...), 운송(자동차산업의 성장을 통한 모든 거리의 단축), 건강(유아사망율의 극적인 저하), 가전제품, 근로조건(40시간 노동의 안착, 노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제반 복지 정책의 도입...)등 전방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으며 1970년 이후의 혁신은 정보통신과 엔터테인먼트에 집중되고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1996~2004년의 예외적인 일시적인 성장(웹이 기업을 혁신하던 시기)을 제외하고는 그 좋던 시절의 성장률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본다.

단순히 혁신의 제한적인 범위때문에 1970년 이후의 미국 경제성장률이 저하된다기 보다 이것에 더해 심화되는 불평등(가처분소득의 전반적 저하로 구매력의 저하), 이러한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교육기회에서의 불평등, 실제 노동인구의 저하, 장기적인 국가채무의 증가를 통한 국가개입의 가능성 축소등이 미국의 경제 성장률 상승의 발목을 잡는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주장이다.

즉, 단지 새로운 위대한 기술 혁신만으로는 '테크노 낙관론자'들의 낙관론처럼 위대한 미국의 경제가(성장률이) 다시 높아지기는 어렵다는 현실적인 예언이다.
물론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되는 새로운 혁신도 필요하지만 이와 동시에 소득 재분배의 불평등을 줄이고(조세의 누진성을 강화하고 최저임금을 올리고 마약을 합법화하고(?)...) 교육에서의 불평등을 줄이고(영유아 무상 교육을 확배하고 교육재정을 city가 아닌 주차원에서 관리하여 학교별 차이를 줄이고 대학학자금 대출을 정부 기반으로 바꾸고...) 이민을 확대하는(필요한 노동력에 대한 이민을 확대해서 장기적인 노동인구 저하의 경향에 대응하고)등의 고루하지만(?) 전통적인 사회개혁에 대한 변화를 통해서만 위대한 미국의 위대한 성장의 시기가 다시 도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저자의 주장과는 별도로 미국의 경제성장이 전체적인 미국사회를 구체적인 수준에서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자세히 알 수 있는 책.
미국 경제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일독을 권함(책을 다 읽기가 만만치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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