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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임베디드 링크, 콘텐츠 저작권 침해의 방조행위로 인정되다. 방송사 전송권 침해!
일반 링크는 아직 저작권법침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바뀔 가능성은 있지만요. 임베디드링크는 사실상 그냥 틀어주는 거와 다르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일반 링크는 아직 저작권법침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바뀔 가능성은 있지만요. 임베디드링크는 사실상 그냥 틀어주는 거와 다르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냥 링크는 ‘아직까지는 불법이라고 한 적은 없다 근데 바뀔 수도 있다’정도군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