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 그리고 뉴커런시

3월 27일 정부에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전국의 쇠퇴한 구도심 250곳이 청년 창업과 문화 활동의 중심지로 육성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노후 주거지의 젠트리피케이션을 차단하기 위해 뉴타운과 같은 전면 철거 대신 맞춤 개량 방식으로 재생이 추진됩니다.

기존 정비사업과 달리 도시의 기존 틀을 유지하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활력을 높이는 사업으로, 매년 10조씩 5년 간 50조를 풀어 500곳에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중 절반은 혁신 거점으로 조성되는데, 혁신 거점 중 100곳 이상은 창업 공간, 청년 임대주택, 공공서비스 지원센터 등 복합 서비스 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노후 주거지에 대해서는 소규모 정비 사업에 대한 공적 지원을 강화하고 공적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젠트리피케이션이 예상되는 지역은 의무적으로 지역 내 상생협의체를 설치해야 합니다.

영세 상인에게는 최대 10년 동안 시세의 80% 이하로 임대료를 내는 ‘공공임대상가’도 공급된다고 합니다.

32대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델라노 루스벨트가 펼친 '뉴딜정책'이 떠오르는데, 대공황 극복을 위하여 추진하였던 제반 정책입니다.

이를 위해 입법화된 주요 정책 6가지를 나열해보면,

① 긴급은행법을 제정하여 재기 가능한 은행에는 대폭적인 대부를 해줌으로써 금융공황으로부터 은행을 구출하여 은행업무의 정상화를 도모하였습니다.

② 금본위제를 폐지하고 관리통화법을 도입하여 통화에 대한 정부의 규제력을 강화하였습니다.

③ 농업조정법을 제정하여 농업의 구제를 도모하였습니다. 이것은 주요 농산물의 생산제한으로 과잉생산을 없애고 농산물가격의 하락을 방지하여 균형가격을 회복하려는 의도에서였습니다. 또, 농민에게 자금원조를 해줌으로써 농업구제에 대한 시도를 하였습니다.

④ 전국 산업부흥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각 산업부문마다 공정경쟁규약을 작성하게 하여 지나친 경쟁을 억제시켰으며, 생산제한·가격협정을 인정하고 적정한 이윤을 확보시키는 한편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최저임금과 최고노동시간의 규정을 약속하여 노동자에 대한 안정된 고용과 임금을 확보하게 하려는 데에 그 뜻이 있었습니다.

⑤ 테네시강 유역 개발공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지역의 발전과 치수관개용의 다목적댐을 건설하여 종합적인 지역개발을 실행하려는 것으로서, 정부에 의한 전력생산사업이라는 점에서도 획기적인 정책이었습니다.

⑥ 자원보존봉사단·연방임시구제국을 설립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부자금에 의한 실업자와 궁핍자의 구제책으로서 설립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구제활동을 연방정부가 원조하려는 시도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자본주의의 여러 모순을 국가의 개입 등에 의하여 수정하였던 수정 자본주의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사실 지금의 한국도 대공황 수준의 청년 실업, 저출산(불투명한 미래로 인한 청년층의 비혼 및 출산 거부가 늘어난 현황), 미투를 통한 이성 간의 대립(실제 범죄자들의 처벌 및 무고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이들도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기준의 모호성과 법과 제도의 난해성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이들도 생겨남으로 사회의 혼돈을 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추경을 통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업자들의 몰락(자본가들은 구조조정 및 원가 절감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지만, 영세업자에게는 해결책이 없어 파산하는 상황), 해결하지 못하고 엉뚱한 차량 2부제를 운운하는 중국발 미세먼지(국제적 입지에서 밀리는 중국에게 입도 뻥긋하지 못하고 엉뚱한 데서 대기오염의 원인을 찾는 정부의 자세) 등등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여러 해결책 중 하나로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보기 좋은 시도이나 성공과 안착의 이면에 희생도 무시할 순 없습니다.

한편, 중국 최대의 개방 소스 개발자 커뮤니티 CSDN의 창시자 쟝타오는 “세계 경제에서 본위 화폐는 달러인 것처럼, 암호화폐 경제에서 본위 화폐는 비트코인”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부동산을 구입한 후 가격이 상승해 수입을 창출하는 것처럼 암호화폐를 사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다가올 암호화폐 경제 체제에서 거지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가장 좋은 방법은 매월 수입의 1%로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비트코인양로금을 비축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이듯, 대공황의 조짐이 보이는 현 시기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는 현명한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빛이 올 날이 머지 않았음을 기대하며, 봄내음이 물씬 느껴지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 마스크 꼭 착용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본 글에 대한 시각은 개개인에 다를 수 있으나, 가벼운 참고 및 정보의 공유로 읽어주시고,
글을 쓸 때마다, 스팀잇 유저 여러분들의 여가가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책을 한 권씩 추천드릴까 합니다.
금번의 추천 도서는 "자본론_마르크스"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