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경제랑 주식시장 폭망시킬려나

“文 정부가 '反김정은' 명단 北에 유출… CIA 의심”

http://www.newdaily.co.kr/mobile/mnewdaily/article.php?contid=2018071600137

주식 카페를 중심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기사이다. 일본기자가 삼류 잡지 소설 수준으로 썼기를 희망한다라는 글들이 많았다. 경제는 다 내팽개쳐두고, 왜 그리 공산국가들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애쓰는지 이해가 안간다. 암튼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문정부를 별로 안좋게 생각하는듯하다.

주식하는 사람으로 걱정되는 부분이 북한지원은 유엔제재 결의 위반사항이므로 테러지원국 지정이 되면 아주 골때리는 경우가 되는데, 이걸 다른 기사를 보니 민간업자 탓하는것으로 보였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국가에 그정도 정보 능력도 없다라면 그것도 큰 문제일테고, 알고도 무시를 했다면 더더욱 위험한 일이다.


혹자는 과거에 북한에 퍼주기 했던 정부의 특징을 따라가는게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곤 한다. 석탄의 환적지가 되었든 종착지가 되었든 일단은 우리나라가 잘못된 일에 관여가 되어있다라는 사실을 무겁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듯하다.

안보리 대북제재위 "北 석탄, 한국서 환적" 공식 확인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421&aid=0003485577

국가보안법이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암튼 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 사안이므로 밀수업자든 뭐든 적발된 사람은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할듯 하다. 그리고 더이상은 북한 쉴드 치는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할듯하다.


한반도 운전자론 같은 헛소리 찍찍할 시간에 경제가 뭐가 잘못되었는지 민간의 경제학자들 초빙해서 이야기를 많이 듣고 경제 관련 정책의 부족함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게 낫지 않나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