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보유세 신설 기본소득제로 재원마련이라니..

이재명 "국토보유세 신설해 기본소득제 재원 마련"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193736&isYeonhapFlash=Y

이재명도 상당히 이상한 정책을 들고 나오는듯 하다. 나는 앞으로 민주당 인간들은 그냥 걸러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한때 민주당 대선 후보로 경선할때 이 사람이 소신을 가지고 말하는게 정의롭고 열정적으로 보여서 좋게 여겨졌는데, 어느 순간이후로 내가 싫어하는 모습들이 보이더니 이제는 완전히 싫어져 버렸다.

기사를 읽어도 그리 머리가 좋지 않아서 그런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종합 부동산세 말고도 또 세금을 추가해서 그걸로 기본소득제의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이야기 인듯하다. 아니 무슨 공산주의 국가인가.. 왜 개인의 사유재산을 삥 뜯어서 그걸로 퍼줄려고 하는건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간다. 민주당 인간들은 이상하다. 당대표부터 토지공개념 이야기를 하면서부터 뭔가 사유재산을 제한하려는 느낌이다.

성남시 청년배당 같은것도 특정 연령대에만 차별적으로 혜택을 준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연령보다 더 나이가 많으면 받지도 못한다는 것도 사람들은 알고 있을런지 모르겠다. 그게 일시적인거였는지 지속가능한거 였는지도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나라 경제 수준에서 복지라고 하는것은 자립이 안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펼쳐야지. 그냥 세금 때려 박아서 무조건 다 퍼줄려고 한다.

일하지 않는자 먹지도 말라 라는 말도 경우에 따라 적용을 해야 하는것 아닐까 싶다. 멀쩡한 육체 가지고 자발적인 의지로 일 안하고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까지 분배를 해줘야 하나? 노력을 하려는 의지가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는 것만 도와주려고 해야지. 무조건 퍼주려고 한다.

청년연금 정책도 올해만 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딱 뽑히는 사람들만 혜택을 보는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분명 똑똑한 양반일텐데, 기사만 보면 실망스럽기만 하다.


기본 소득제 재원을 부동산 불로소득에서 마련하는게 가장 좋다고 하는것도 난 이해가 안간다. 경기도에서 농사 지으려고 땅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그럼 국토보유세를 때리겠다는 이야기인가? 농지와 상업용지의 차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농사 크게 짓는 사람들 부들부들할 소리 하고 있다. 내가 경기도에 안살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보다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뭉뚱그려서 좋은것 마냥 포장한 내용을 그냥 한번 툭하고 던지며 여론 반응보는게 민주당 특징인가보다.


한때 아무생각없이 민주당만 옳다고 생각해서투표했던 내 자신이 왜 그랬는지 한심스러우면서 이해가 안가는 시기이다.


뭔 사유재산에 세금만 엄청나게 때리고, 그걸로 나눠주려고 애를 쓰는듯하다. 안그래도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지금 여러가지 분야에 꽉꽉 막히는 듯한 분위기여서 IMF 경제위기가 다시 올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엉뚱한 소리만 해대질 않나 어이가 없다. 그냥 무조건 나누자라는 마인드가 더 강한듯하다.

그런거 애쓸 시간에 국회의원이나 지방 단체장들의 연봉이나 좀 줄이고, 쓸모없는 보좌관 숫자도 줄이는게 낫지 않나 싶다. 특별활동비 같은것도 마찬가지이다. 나라 세금이 눈먼돈이라고 도둑질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다.

정신차려야 한다. 우리나라가 자원이 있길하나... 인건비가 저렴한가....경제 말아먹는데도 사람들은 선동질 당하며 자영업자 많은걸 탓하고 있다. 웃긴게 문재인 지지자들의 논리대로면 자영접자도 적폐세력이다. 자영업자가 많으니 그것에 맞춰 정책을 낼 생각을 안하고, 최저임금 무리하게 올리는걸 지적하는 사람들에게 자영업자가 많아서 그런거라고 쉴드만 치고 있다.

아... 그러면 최저임금 올려서 망하는 자영업자들은 경쟁력에서 뒤쳐지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정책을 짜는건가? 뭐 그런 의도라면 인정을 해주겠다. 나라의 수장이나 경제부처의 수장은 악조건 속에서도 무언가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국민이 뽑은 것이다. 그걸 외부환경이나 이전 정부만 탓하는거라면 무능력한거다. 그리 따지면 우리나라 역대 정부 다 싸잡아서 욕먹어야 하는것이다. 결국 여당 야당 떠나서 현재 정책을 내는 인간들이 문제인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