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인운영? 세금을 얼마나 내야할까요?

독일에서의 회사설립?! 1인 기업?!

이번 포스팅에서는 독일에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세율을 적용 받을지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독일은 세율이 높은 국가중 손에 꼽는데요, 일반 법인이나1인 기업에게도 높은 세율을 매기는지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에서 사업을 하고있다면 모두 독일 법인 세율의 적용을받습니다. 사업 활동을하는 개인의 경우 법인, 상업, 농업 등을 통해 이익에 대해서 법인과 같이 세금 적용을 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과세 대상은 비즈니스 활동으로 실현된 총 수입이며, 이에는 '일반 및 유한 파트너십의 분산 된 수익 지분' 및 '개인 사업자가 얻는 수익'을 포함되어있습니다. 소득세에서 정의하는 '사업'이란 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수행되는 독립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의미합니다.

독일의 세율은 어떻게 될까?

독일에서 일반적인 법인세는 15%를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각 시에서 규정하는 지방세가 별도로 있으니 이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지방 자치 사업세는 법인의 형태와 상관없이 독일에 있다면 모든 사업체에 부과됩니다.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개인사업자도 법인처럼 세금을 납부해야하는데 이 지방세도 납부의무에 포함됩니다. 사업세는 납세자의 사업 소득에 부과됩니다. 지방 자치 단체 사업세는 일괄 세금으로서 소득세에 부과됩니다.

사업세에 대한 과세 소득은 기본적으로 소득세와 같은개념으로 이해하시며 되며, 상황에 따라 조금은 변동/차이점이 있을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동/차이점은 소득세에선 공제가 가능하지만 사업세서는 공제 해당사항이 없는경우를 일컫습니다. 뭐,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개인사업자 및 파트너십에 대해 24,500유로가 면제가 되는게 이에대한 예가 될 수 있겠네요.

현재 독일 내 법인세율은 연방(Federal) 비율(Steuermesszahl)과 지방(municipal) 계수(Hebesatz)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세액수는 과세소득에 먼저 '기본 연방세 세율'을 먼저 적용하여 결정됩니다. 그러면 기본 세액이 산출되겠죠. 그리고 나서 지방계수를 적용하므로서 실제 세금 부담금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계수는 이미 도시마다 정해져있으며 그 도시의 재정상태에 따라 200 %에서 490 %까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독일의 법인 세율은 지역 사회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소득의 14 ~ 17 %를 차지합니다.

법인세 대비 신용크레딧은 어떻게 계산될까?

독일내 납세자라면시 본인이 지불한 사업세의 3.8 배로 신용크레딧을 쌓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신용 크레딧을 산출은 과세 소득따라 적용되는 사업 소득 비율을 알아야하며 이에 따른 최대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전체 소득 중 직장 소득이 55%이고 소득세 부담액이 50,000유로인 사업체를 통해 얻는 사업소득이 45%라면, 최대 사업 세금 신용 크레딧은 22,500 유로입니다. (사업소득액의 50,000의 퍼센트 45%만 적용).

신용 크레딧을 많이 쌓았다고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건 아니며 올해 세금 납부를 내년으로 미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지방 법인세 크레딧은 지방계수를 적용받을 때 이점으로 크게 작용할 수 있으며, 지방의 법인세 공제는 세액 공제액이 시의 사업 세금보다 크고 납세자가 해당 년도의 소득세 부담액에 대한 공제액을 완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s://www.expatica.com/de/finance/germany-corporate-tax-rate_10810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