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bra] 페이스북 리브라 프로젝트에 대한 각종 여론및 반응

안녕하세요, @jayplayco입니다.

작일 페북에서 드디어 리브라에 대한 백서를 공개하면서 여러곳에서 우려, 환영및 분석에 대한 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의 여론을 보기 위해서 여러곳의 목소리를 모아서 간단하게 요약해보고 분석해봅니다.

1. 중국의 PG들은 페북의 리브라를 따라할 생각이 없다.

소스: China’s Biggest Payment Firms Have No Plans to Follow Facebook into Crypto
중국의 Wechat을 소유한 Tencent나 알리바바의 Antpay측은 페북과 같이 암호화폐쪽으로 코인을 만들 예정은 없다고 합니다. 이들의 경우는 사실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단일 시장및 단일화폐를 타겟으로 하는 관계로, 굳이 암호화폐까지 만들어가면서 대응할 이유가 없어서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개척해야할 시장의 경우는 로컬 PG와 손을 잡고 연계해나가는 서비스를 할 예정들이라고 하며, 이는 페북의 유저 베이스와는 현저히 차이가 나는 배경에서 옵니다. 페북의 경우는 2/7억명의 유저가 전세계에 분포가 되어 있어 글로벌하게 페이먼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의 기술과 자체 화폐를 발행하는것이 가장 좋다는 전략적 답변이 나온것이고, 중국계 PG들의 경우는 당이 ICO를 금지한것도 크게 적용하겠지만, 언급된 바와 같이 이미 단일 화폐를 바탕으로 PG를 사용하기 때문에 페북과 같은 유저층의 국적및 필요 화폐가 다양하지 않아서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중국 정부의 움직임을 유심히 살펴야 하는 중국계 PG들의 경우는 암호화폐 코인쪽을 쉽게 가지는 못할것이라고는 예측은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물론 알리바바나 다른 IT기업들이 암호화폐쪽에 관심을 두고 블록체인 기술도 지속적으로 적용은 하고 있습니다. 소스:알리바바 IP에 블록체인 적용 페북도 이미 국가없는 화폐의 첫 단계를 밟으면서 각국가들의 반발이 일어나고 있으니, 이에 대한 진행사항을 잘 지켜보고 필요시 중국 정부차원에서 지원이 나가면 빠르게 움직여서 치고 나갈것으로 생각됩니다.

2. 유럽 기관들 페북 리브라 코인에 대한 반발

소스: Facebook’s New Crypto Faces Scrutiny From European Authorities
예상했던 바와 같이 유럽의 정치적인 움직임은 페북의 리브라 화폐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럽 프랑스와 독일의 재무부장관들은 이미 공식적으로 페북의 리브라는 규제 조사를 해야한다고 언급하고 있고 페북이 2억명의 유저를 바탕으로 "그림자 은행"을 만드는것은 규제를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미국의 인터넷 대기업들은 (구글, 페북, 아마존등) 각 국가에서 많은 실적과 매출을 올리지만, 실질적으로 세금은 잘 안내고 있는 세금 우회를 아주 잘하는 것으로 유명하고, 이에 따라 EU는 예전부터 이런 관례가 마음에 들지 않아 인터넷 기업들에게 세금을 강제로라도 걷게 하려고 법안을 진행하다가 일부 EU국가들의 반대로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소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없는 은행까지 만들어서 장악을 한다면 아예 통제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유럽의 경우는 특히 프랑스와 독일이 인터넷 대기업들의 세금우회로 가장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유럽내에서 비교적 세금에 관해 우호적인 아일랜드이나 Luxemburg등의 국가들의 도움으로 사실상 그 국가에 세금을 거의 안내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에 국가없는 은행격으로 키우려고 하는 Libra까지 성공한다면 실질적으로 무세금으로 운영이 가능한 상황까지 나와서 끝까지 규제를 하려고 들겁니다. 문제는 EU의 경우는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워낙 어려워서, 과연 독일과 프랑스가 얼만큼 EU의 목소리를 통합해서 규제를 할지를 주목해야할것 같습니다.

3. 미국의 상원 은행위원회 출석 요구

소스: Senate Banking Committee Schedules July Hearing on Facebook’s Libra Crypto
미국의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이번 2019년 7월 16일 페북의 리브라에 대해 듣기 위해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일부 미국내 목소리는 프로젝트를 그때까지 멈추라고까지 하기도 합니다.
현재 분위기는" 페북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너무 크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조치가 미흡해서 더욱더 많은 정보를 줄것이 아니라 (금융 정보) 책임을 지도록 해야한다고", Elizabeth Warren이 트위터를 통해 말하기도 했습니다.

소스: Elizabeth Warren Twitter

개인적인 생각 중국과 유럽이야 어떻게 나오던 페북 입장에서는 우선순위가 떨어질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치적으로 봤을때는 미국내에서 정치적으로 우려를 지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중립적인 입장까지만 바꿀 수 있다면 확 치고 나갈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분위기로는 현재 상당한 역풍이 예상되기는 합니다.

4. 개인적인 견해

각 국가별로 심하게 규제를 하고자 노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페북의 정치적 자본적 영향력이 어디까지 될지 지켜봐야할것 같네요. 단, 성공을 하던 실패를 하던 암호화폐에는 페북을 통해 한순간에 대중화가 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아직도 일반적인 대중이 암호화폐라는 매체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것은 확실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