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20] 한국 암호화폐 정책 향방

연어입니다. 이제 정부에서도 암호화폐 관련 정책 방향을 확실히 표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업계의 거래소와 여당, 관계기관이 한 두가지 씩 중요한 이슈를 발표한데 이어, 엊그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블록체인에 대한 계획안이 담긴 '민부론'이란 정책 이슈까지 던졌기 때문입니다. 이 '민부론'은 22일(일요일)에 정식으로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자못 그 내용이 궁금합니다.

최근에 눈여겨볼 움직임으로서 한국 4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이 대쉬(DASH), 모네로(XMR), 지캐시(ZEC) 등의 다크코인들에 대한 상폐 계획을 속속 발표한 것이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명분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규제 권고안을 받아들여 정부와 주요 국제 기관의 규제 정책에 해당할 수 있는 소지를 제거하고 국제 규제 룰에 맞춰 가겠다는 것이죠. 일단 정부에 밉보이거나 정부 입장을 난처하게 할 수 있는 소지를 스스로 내린 셈입니다.

지난 달에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측에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를 직접 규제 대상으로 전환하며 제도권으로 끌어오겠다는 계획을 보인바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중 은행을 통해 간적접인 행정지도 방식이었지요. 물론, 이것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안에 따른 것이긴 합니다.

이렇게 되면 거래소 이용에 있어 KYC/AML 규정이 철저히 적용되고, 승인받은 실명계좌라는 명분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제도권화 된 시장에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제1야당까지 가세하게 되었으니 이제 다음 총선과 대선에 암호화폐에 대한 각 후보자나 정당의 입장이 새로운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민부론'에는 현 여의도연구소장인 김세연 의원까지 참여해 있으니 명실공히 자유한국당의 정책방침이라 해도 무리는 없을것 같습니다.

역시 첫번째 이슈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어떤 식으로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신규 계좌 개설을 막아둔 현 상황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그 다음 이슈는 증권형 토큰 발행[STO]와 자산 토큰화[Asset Tokenization]이 될 것입니다. 이미 미국을 필두로 유럽 일본들 선진국을 중심으로 STO에 대한 입장이 명확해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이에 대한 규정과 방향 정립을 더 이상 늦출수는 없을테지요.

지난 정부의 규제 방침에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탄원을 올리기도 했지요. 이제는 그때와 달리 시장도 많이 차분해진 상황이고, 블록체인과 4차산업을 국가 발전으로 연결해내야 하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정부, 기관, 여야당, 국민 모두가 본격적인 토론과 정책 이슈를 시작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22일에 내용 발표를 살펴보고 다시 한 번 글을 게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