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T BlockChain] 일본의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두터운 믿음. 그리고 매서운 행보.

블록체인과 관련된 뉴스 기사를 읽어보다 보면, 먼저 암호화폐의 가격에 대한 이야기가 빠질 수 없고, 각 기업 또는 프로젝트에서 내놓은 결과물 또는 계획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각 나라에서 어떻게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보다는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와중에 눈에 띄는 나라는 바로 '일본'입니다. 옛부터 신문물을 빠르게 수용함으로써, 사회 문화 방면에서 남들보다 더 빠르게 앞서가는 일본인데,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역시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에 나온 기사를 살펴봤는데, 다른 나라와 비교될 정도로 일본은 정부에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매우 긍정적인 반응으로 말입니다.

6월 3일에 나온 기사 일본, 암호화폐 규제 법안 통과…2020년 시행에서는 일본의 개정 자금결제법 및 금융상품거래법이 하원에 이어 상원 본회의에서 가결됐다는 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양원제는 의회가 두 개의 합의체로 구성되고, 두 합의체가 각기 독립하여 결정한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 그것을 의회의 의사로 간주하는 의회제도인데, 일본도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와중에, 상원과 하원 모두 암호화폐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가결 : 회의에서, 제출된 의안을 합당하다고 결정함.

6월 8일에 나온 기사 日 내각부 '미래투자회의', 블록체인 활용 방안 논의에 따르면, 총 3가지 안건에 대해 논의되었다고 하는데, 논의된 안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블록체인 기반 컨텐츠 유통
• 핀테크 실용화 등 혁신 기술 개발
• 지역·생활 분야 환경 보호 관련 블록체인 실용화 및 사업화

3가지 안건 모두 블록체인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 그리고 앞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보아 빠른 시일 내에 실생활에 접목하기 위함이 아닐가 싶습니다.

6월 9일에 나온 기사 日 재무성 "일본, 블록체인 기술 잠재력 활용 관련 조치 시행"에 따르면, 분산원장과 같은 혁신 기술의 잠재력을 발굴 및 활용하기 위해 적합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며, 동시에 암호화 자산 등 블록체인의 리스크를 감소 및 통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말을 해석하자면,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을 혁신 기술로 칭함으로써,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와 더불어 블록체인이 가져오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통제를 함으로써,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걸 의미합니다.

세 가지 기사만 보더라도, 일본의 국회, 내각부, 재무성에서 모두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긍정적인 반응에 멈추지 않고, 실행으로 옮기려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는 만큼, 앞으로 일본이 보여줄 블록체인의 미래는 기대해볼 법 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시대에 뒤쳐지지 않도록 일본을 보며,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