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T BlockChain]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한/일 정부 간 다른 행보.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규제가 도입되면, 각종 세금을 부여할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주식거래를 해도 세금을 지불하는데, 암호화폐를 거래한다고 해서 세금을 부여하지 않는 건 형펑성에 어긋나는 것이고, 사실 규제는 세금보다도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무분별한 ICO, 거래소 등장 등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투자자들이 없도록, 법적 규제를 만들고, 그 규제 안에서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자유롭게 하라는 의도지만, 이 의도가 모든 이에게 같은 의미로 전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직 많은 국가가 암호화폐에 대한 합법성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점차 그 비율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법적 규제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법적 규제가 마련되기까지 신규 유입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국가의 국민들은 6월 28일~29일 오사카에서 AML(자금세탁방지)라는 주제를 다루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과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일 정부간 행보를 엿볼 수 있는데, 서로 다른 행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일단, 일본에서는 암호화폐 제도권 진입을 ‘확정’지었고, 1년후 관련 법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암호화폐를 인정하는 근거가 담긴 금융상품거래법과 결제서비스법 개정안이 31일 참의원을 통과되었고, 암호화폐에 금융상품거래법이 적용되며, 예치금의 4배까지 레버리지 거래도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그에 반해, 한국 정부는 제도권 진입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국회가 공전하는 상황에서 관련 입법이 쉽게 이뤄지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며, 거래소들이 한국블록체인협회와 자율규제안을 발표하는 등 자정 노력을 펼쳤지만 신규 계좌 발급은 여전히 막혀 있어, 정부 요청에 대한 거래소들의 반응이 냉담하다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이유로 정부 대신 한국블록체인협회에서 대신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합니다.
물론, 제도권 진입이 쉬운 일은 아니며, 그 과정에서 아규가 발생하는 건 필수불가결한 일입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그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고 늦춰질 수도 있기에, 일본 정부의 행보와 비겨했을 때, 한국 정부의 대응이 아쉬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G20과 FATF 심사를 통해, 좀 더 적극적으로 제도권으로 진입하려는 모습을 기대해보려고 합니다. 지지부진했던 정부의 대응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일본과 같은 길을 가겠죠.
제도 정비와 법 정비를 가만 둘 수 없는 상황이 분명 올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빨리 오느냐 늦게 오느냐가 중요한지라... ㅎㅎ
결국에는 일본과 같은 길을 가겠죠.
제도 정비와 법 정비를 가만 둘 수 없는 상황이 분명 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