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암호화화폐 규제반대와 가만히 있으라
2017년 11월 28일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거래업(자)를 유사수신업(자)으로 규정해 ‘원칙 불법 예외 허용’으로 다루고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조달(ICO, 가상화폐 공개)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입법안에 모두 담기로 했다.
여야 의원 대부분이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입법이 ‘지원책’보다는 ‘규제책’에 가까운 내용이라 의원입법 발의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17년 11월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2월 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리는 가상화폐 관련 공정회 후 가상화폐 규제 법안을 정부안으로 내놓기로 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12월 4일 국회 공청회를 들어보고 정부 입법으로 할 것”이라며 “유사수신 규정, ICO 금지, 거래소 인가제 불가 등 기존 기조가 그대로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준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해 불법으로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고객자산을 별도로 예치하는 등 소비자보호 장치를 마련할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2017년 9월 29일 범정부 차원의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열고 기술·용어 등에 관계없이 투자를 유도하는 유사수신 등 사기위험 증가, 투기수요 증가로 소비자피해 확대 등 부작용이 우려되니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017년 11월 28일 국무회의에서 “가상통화가 투기화되는 현실이다. 비트코인이 1100만원을 넘어섰다. 거래량이 코스닥을 능가하는 맹위를 떨치고 있다”며 “이대로 놔두면 심각한 왜곡현상이나 병리 현상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청년, 학생들이 빠른 시간에 돈을 벌려고 가상통화에 뛰어든다거나 마약 거래 같은 범죄나 다단계 사기에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이 문제를 들여다볼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쌀밥의 위험성에 대한 증거는 다음과 같다.
- 쌀밥을 먹지 않았던 원시 부족 시대에는 치매,암 ,성인병 등이 존재하지 않았다.
- 쌀이 주식이던 18세기의 평균 수명은 50세이하였으며, 유아사망률도 지극히 높았다.
- 신생아는 쌀밥을 먹고 질식할 수도있다.
- 국내 강간범의 98% 이상이 쌀밥을 섭취하고 있다.
- 국내 흉악범의 90%이상이 쌀밥을 먹은 뒤 24시간 내에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 비리 공직자나 부패국회의원들은 청탁 자들로부터 1회 이상 쌀밥을 뇌물로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국내 비만 여성의 90% 이상이 쌀밥 복용 자이다.
- '밥이 보약' 이라며 의약품으로 불법 유통되기도 한다.
- 쌀밥의 중독성은 상상을 초월한다. 누구든 이틀만 굶기면 곧바로 '밥달라'는 말이 나온다.
- 아기들은 밥의 냄새만 맡고도중독에 빠져서 밥을 외친다. (아 바바바바 밥!)
- 교도소에서는 쌀밥을 먹고 잡힌 범죄자에게는 쌀밥대신 중독성이약한 보리밥, 또는 콩밥을 준다.
- 심지어는 미국에서조차 밥의 중독성에 힘입어 인기를 모은 노래가 있다. (미국식 발음으로팝(밥)송 힙(밥)팝)
- 부엌에서 돌아다니다가 밥을 밟으면 무척 짜증이 난다.
- 때로는 밥은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기도 한다. "너 정말 밥맛이야!"
15)나도 밥의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밥은 정말 위험하다. 그래서 밥을 금지시켜야 한다.
한국돈인 원화나 달러화도 마찬가지이다. 범죄인이 돈을 얻으려고 강도나 절도를 한다. 또 유괴나 살인등 각종범죄도 돈으로 발생한다. 또한 도박자금도 5만원 원화로 묻는다. 또한 돈세탁을 하고 마약이나 매춘자금도 돈으로 거래한다. 현찰인 원화와 달러화를 다 금지시켜야 한다. 오히려 비트코인등 블록체인은 계속 거래가 남기 때문에 나중에 범죄 추적이 가능하다.
박근혜 정부때 세월호에서 선원들이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학생들이 제때 피신을 못해 피해를 봤고 괜히 해경탓으로 돌리며 해체를 시도해서 적극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블록체인 가치투자자인 필자도 한마디 하겠다. 제발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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