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사 논평]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는 한국 경제에 또 한번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영향을 줄 것
[경제 한 눈에 쏙] 공시가격 현실화, 왜 논란?
[출처] - MBC NEWS
[원본링크] -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today/article/5101831_24616.html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때문에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대부분의 기사가 "형평성 vs 세금 폭탄"을 기준으로 논란을 소개하고 있고, 특히 세금폭탄의 경우 소득없는 노인의 예가 많이 나온다. 하지만 이 이슈에 대한 논쟁의 방향은 잘못되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시화는 한국 경제에 다시 한번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공시가격 상승 → 세금 상승 → 부동산 비용증가
<출처: https://slideplayer.com/slide/5069000/>
Econ101으로 돌아가서 세금의 영향을 살펴 보면, 위 그래프와 같이 세금 상승은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의 비용을 증가 시킨다. 뉴스나 기사를 보면, 공급자의 세금 증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생각해야할 것은 수요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다. 공급자의 세금이 증가하겠지만, 수요자의 비용도 증가하게 되어있다. 그리고 이런 영향은 부동산을 이용해야하는 소상공인이나 중산층에게도 부담을 지운다. 부자들은 어찌되었든 버틸힘이 있지만, 이 정책의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이나 중산층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정책은 부작용을 생각하지 않고 시행되었던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영향을 줄 것이다.
정의로운 나라는 좋지만 이번 정책은 허약해진 경제에 또 한번 타격 줄 것
정의롭고 공정함을 추구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모든 정책에는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다. 그 부작용 때문에 이번 정책 역시 무모하고 위험해 보인다. 이런 정책은 소상공인이나 중산층 그리고 서민의 입장을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정책이 선행된 뒤 천천히 실행되어도 나쁘지 않다.
어찌되었든 이 기사도 앞으로 한국경제가 좋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 해주고 있다. 투자에 앞서 우리는 좀 더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