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가결 - Eliminate Barriers to Innovation Act (발전 장벽 제거법)

미국 하원에서 21일 혁신 장벽 제거법(Eliminate Barriers to Innovation Act)이 통과 된 것 같습니다.
미국 공화당 의원이 발의하여 통과 시켰습니다. (Patrick Mchenry)

가상화폐의 법적 정의와 규제에 대한 부분에서, SEC(증권거래위원회)와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데 목적이 크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확한 암호화폐에 대한 정의의 필요성에 대한 배경으로는, 미국이 향후 디지털 경제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고 이야기고 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암호화폐의 특성을 정의하고 누가 어떻게 관할할지를 정해서 불확실성을 해소하자는 의도입니다.

표면적인 목적외에, 다른 목적과 의도가 있을 수 있지만, 해당 내용은 가상화폐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충분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EC, CFTC는 실무그룹을 조성하여 가상화폐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다루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업계 관계자, 전문가, 투자자등이 참여하여 논의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논의를 결과와 규제의 방향은 향후 다른국가들의 정책수립과 가상화폐 발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논의 과정중에 상당한 기존 금융권과 이해 당사자들의 강한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Source: Coindesk, Financial Services Republic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