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정부 수립 초기부터 내각제 였다면?
개헌 이야기가 뜨겁습니다.
핵심은 정부형태지요. 이원집정제, 대통령 중임 혹은 연임제 등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가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 정부수립 초기부터 내각제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내각제에는 의회해산과 내각불신임권이 있어 언제든지 집권 세력이 바뀔 수 있습니다만, 한국에서는 제2공화국 정도만 제외하면, 항상 대통령제였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발동시킬 수 없었습니다. 군부에 의해 강압적으로 된 적은 몇 번 있지만요. 여하튼 그래서 일단 역대 국회 의석수를 가지고 끼워맞추기를 해봤습니다. 연립정부는 임의로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정당끼리 붙였습니다. 단순히 가정일 뿐이니, 재밌게 봐주세요.
만약 정부 수립 초기부터 내각제 였다면
1.제헌국회
총의원수 200석
제1당 대한독립촉성국민회 (52석) - 단독 과반 없음
이승만(대한독립촉성국민회) 초대 총리로 선출 , 1차 이승만 내각 (1948~1950)
2.제2대 국회
총의원수 210석
제1당 민주국민당, 대한국민당 (모두 24석) - 단독 과반 없음
친이승만파 57석 (대한국민당+대한독립촉성국민회+대한청년단)
신익희 제2대 총리로 선출 (대연정내각, 1950)
한국전쟁 발발 (1950) -> 신익희 전시 내각 (1950~1954)
3.제3대 국회
총의원수 203명
제1당 자유당 (114석), 이승만 제3대 총리로 선출
2차 이승만 내각 출범 (1954~1958)
4.제4대 국회
총의원수 233명
제1당 자유당 (126석)
이승만 제4대 총리로 선출, 3차 이승만 내각 출범 (1958~1960)
4.19 혁명(1960)으로 이승만 내각 총사퇴
5.제5대 국회
총의원수 민의원 233명, 참의원 58명
제1당 민주당 (175석, - 참의원 31석)
장면 제5대 총리로 선출, 장면 내각 출범 (1960~1961)
5.16 쿠데타(1961)로 국회 강제 해산, 국가재건최고회의 설치
6.제6대 국회
총의원수 175명
제1당 민주공화당 (110석)
박정희 제6대 총리로 선출, 박정희 1차 내각 출범 (1963~1967)
7.제7대 국회
총의원수 175명
제1당 민주공화당 (129석)
박정희 제7대 총리로 선출, 박정희 2차 내각 출범 (1967~1971)
8.제8대 국회
총의원수 204석
제1당 민주공화당 (113석)
박정희 제8대 총리로 선출, 박정희 3차 내각 출범 (1971~1973)
10월 유신으로 총리 임기제 등 권한 대폭 강화 (1972)
국회 해산 (1972)
9.제9대 국회
총의원수 219석
제1당 민주공화당 (73석), 유신정우회 (73석)
박정희 제9대 총리로 선출, 박정희 4차 내각 출범(1973~1978)
형식적 연립정권 성격
10.제10대 국회
총의원수 231석
제1당 유신정우회 (77석)
박정희 제10대 총리로 선출, 박정희 5차 내각 출범(1978~1979)
민주공화당 (68석)과 연립정권 수립
유신 반대 투쟁 격화, 민주공화당 항명사태
10.26 사태 (1979)
김종필 제11대 총리로 선출, 김종필 1차 내각 출범 (1979~1981)
11.제11대 국회
총의원수 276석
12.12 쿠데타 (1979), 김종필 총리 내각 총사퇴, 국회 해산 (1981)
제1당 민주정의당 (151석)
전두환 제12대 총리로 선출, 전두환 1차 내각 출범 (1981~1985)
12.제12대 국회
총의원수 276석
제1당 민주정의당 (148석)
전두환 제13대 총리로 선출, 전두환 2차 내각 출범 (1985~1987)
6월 민주항쟁 (1987) -> 전두환 내각 총사퇴
노태우 제14대 총리로 선출, 노태우 1차 내각 출범 (1987~1988)
13.제13대 국회
총의원수 299석
제1당 민주정의당 (129석)
민주정의당-신민주공화당 연립 정권 (총 158석)
노태우 제15대 총리로 선출, 노태우 2차 내각 출범 (1988~1992)
14.제14대 국회
총의원수 299석
제1당 민주자유당 (149석)
민주자유당-통일국민당 연립 정권 (총 180석)
3당 합당 (1990)
김영삼 제16대 총리로 선출, 김영삼 내각 출범 (1992~1996)
노동법 날치기로 인해 김영삼 내각 총사퇴
이회창 제17대 총리로 선출, 이회창 내각 출범 (1996)
15.제15대 국회
총의원수 299석
제1당 신한국당 (139석)
신한국당-자유민주연합 연립정권 (총 189석)
이회창 제18대 총리로 선출, 이회창 2차 내각 출범 (1996~1997)
국제금융기구 구제 금융 사태로 이회창 내각 총사퇴
김종필 제19대 총리로 선출, 김종필 2차 내각 출범 (1997~1999)
신한국당과 자민련 갈등으로 김종필 총리 사퇴
이회창 제20대 총리로 선출, 이회창 3차 내각 출범 (1999~2000)
16.제16대 국회
총의원수 273석
제1당 한나라당 (133석)
과반 정당 없음
새천년민주당-자유민주연합-무소속 (137석) 연립정권 (총 137석)
김대중 제21대 총리로 선출, 김대중 내각 출범 (2000~2004)
17.제17대 국회
총의원수 299석
제1당 열린우리당 (152석)
노무현 제22대 총리로 선출, 노무현 내각 출범 (2004~2008)
18.제18대 국회
총의원수 299석
제1당 한나라당 (153석)
이명박 제23대 총리로 선출, 이명박 내각 출범 (2008~2012)
19.제19대 국회
총의원수 300석
제1당 새누리당 (152석)
박근혜 제24대 총리로 선출, 박근혜 1차 내각 출범 (2012~2014)
세월호 참사 책임으로 박근혜 내각 총사퇴
김무성 제25대 총리로 선출, 김무성 내각 출범 (2014~2016)
친박의 당원장악
박근혜 제25대 총리로 선출, 박근혜 2차 내각 출범 (2016)
20.제20대 국회
총의원수 300석
제1당 더불어민주당(123석)
단독과반 없음
더민주-국민 협상안 의결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연립정권 (총 161석)
문재인 제26대 총리로 선출, 문재인 내각 출범 (2016~)
-> 부총리 안철수, 행정안전부 추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