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나라 경계해야 할 나라

우리는 일본을 가깝지만 먼나라 라고 말한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이지만 마음으로 멀리 하고 싶은 나라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어떠한가? 중국은 가까운 나라이지만 경계할 나라이다. 이것은 역사적인 경험과 현재 중국이 보여준 행태가 이런 자세를 갖게 만든다. 우리 나라가 세계적인 강대국에 둘러싸인 현실이 안타깝다. 그러므로 힘이 없다면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중국이 올해초 해경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이 담고 있는 의미가 크다. 그래서 이 법의 주요내용이 무엇이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예의 주시해야 한다. 주요 내용은 첫째, 중국이 주장하는 '관할해역의 범위'와 동 해역에서 '해경의 역할'이다. 중국은 남중국해 인공섬을 새로운 행정구역으로 명시하는 등 주변국과 합의되지 않은 지역도 관할해역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지역에서도 중국 해경은 국내법에 의거 법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둘째, 주변국과의 도서영유권 분쟁에서 중국 해경의 역할이다. 중국의 자국의 비준을 받지 않은 외국조직이 중국의 관할해역에서 건축물이나 고정 부유장치 등을 설치할 경우 강제제거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것은 중국 해경이 도서영유권 분쟁지역에 설치된 건축물을 제거하거나, 어민 어선의 보호 명분으로 무력사용을 가능하게 했다. 셋째, 중국이 주장하는 '관할해역'에서 외국어선 관공선에 대한 중국 해경의 무기 사용을 포함한 강제조치이다. 중국은 해상에서 국가의 주권 주권전 권리, 관할권이 외국의 조직이나 개인에 의해 불법으로 침해, 또는 침해될 긴박할 위험이 있는경우 해경의 무기사용을 포함한 일체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으 명시했다. 여기에는 외국 선박의 항해 정박 등에 대한 강제조치와 외국 군함, 관공선에 대한 강제 퇴거조치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중국 해경법이 갖는 의미는 크다. 중국이 국가전략 차원에서 이 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것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인접하고 우리로서는 이 법의 의미와 영향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해석하여 적절한 대응이 요구된다. 다음에는 이 법의 문제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