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만 개혁대상인가...그럼 경찰은??

검찰만 개혁하면 되는가의 문제를 생각해봅니다..
대한민국 검찰..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죠..
수사권 독점기소권을 모두 가진,, 헌법엔 영장청구권도 명시되있습니다..

물론,,그간 10여년간 보여준 검찰행태는 말할수도 없죠,,
국민이 바라는 수사는 하지도않구..권력자 눈치만보구,,,권력자가 자기편이 아니면...그대로 물고늘어지는..

많은 분들이 기억할지는 모르겠으나..노무현정부때 검사와의 대화사건은 유명하죠,,
감히 상상할수도 없는 ..벼러별 얘기들이 쏟아지고,,저렇게 말을 심하게되도 되나? 세상이 달라졌나??
그러나,,그건 그때뿐이라는걸 알기엔 금방이었습니다..
그간 10년간 검찰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거죠,,,조직을 위해주고 검사출신들을 중용하면 언제그랬냐는듯이..권력자 입맛대로 수사 기소를 합니다
판사 ,민변출신을 법무부장관에 앉히니..검찰장악이라고하면서 저항했던.,,,대통령이 고졸이라는 이유로 괄시했던 검사들..
그때 참여한 검사들중 지금 지검장에 있다는 사람도 보입니다..

어쨌든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검찰...국민의 상식에 벗어난 행태를 보인 검찰 개혁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영장청구권은 별개로하더라도 ,,수사권을 모두 경찰에게 넘기고..(일정부분 금융이나 큰사건은 수사권이 유지된다고함).
하물려 국정원 대공수사권까지 가지게 되는게..얼마전 조국수석의 브리핑이엇습니다..
아래 도표를 보시죠

이렇게 되버리면 말그대로 경찰의 공룡화가 되는겁니다..
사실 경찰이 공룡화 된다고해서 나쁜게 머있냐 하지만...
경찰은 일반인 시민들이 몸으로 느끼는 권력기관이죠,,
일반인들이 검찰청가서 조사받을일도 거의 없거니와 검사마주할일이 거의없죠...기소되면 공판검사나 볼수있을까..?,
물론 기소권이 검사에게 있구..검사도 피의자를 보고 조서를 쓸수도 있기에 보는경우도 있겠지만..(검찰조서작성도 검사가 직접하는지는 몰겠는데요,
검찰부서내에 보조하는수사관들이 잇어서 그사람들이 대부분 조사작성할겁니다 검사는 확인만하구,, 가보질않아서 팩트확인필요),어쨌든
거의 대부분의 수사는 경찰에서 이루어집니다.그수사를 가지고 검찰에서 판단하구요,,

근데 일반시민들이 경찰을 깨끗한 집단으로 생각하구 있을까요??
전 개인적으로도 경찰 ,,,검찰보다 깨끗하다??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오히려 뜯어고쳐야 할부분이 제눈엔 더 보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하구 있는 5대경찰 적폐사건을 둘째치고라도,,일반시민들이 보는 경찰??

오늘자 뉴스를 보시죠

연합에서 나온기사입니다.링크겁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24/0200000000AKR20180124056300055.HTML?input=1195m
저런건 둘째치고라도,, 경찰서가서 고소 고발하구,,그리고 담담부서가서 형사만나구.,친절하게 설명듣고 그런다고 보시나요?
아직도 일부겟지만..급행료다 머다해서 뒷돈 거래도 횡횡하구,,경찰과 조폭연계도 많구요,,
지방가면,,머 말도 필요없죠,,지방경찰은 보통 그 지역 출신이 많기때문에..사람들이 이리저리 연계되있어서,,
오히려 피해자인데불구하고 ,도움도 못받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면단위 파출소를 간적이 잇는데 같이간 분(약간 동네 그런분임)에게 대놓고 용돈좀 달라구 그러더라구요.물론 저앞에서 한얘기가 아니라..
나중에 형님이 얘기를 하더라는...물론 극히 정신나간 일부분 경찰이겠지만..

분명히 경찰은 필요한집단이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선 필요하지만..권력을 대부분 지금의 경찰에게 넘겨주는건 전 바람직하지않다고봅니다.
검찰이 개혁대상이지만...아이러니하게도 경찰을 견제할수 잇는 집단도 개혁대상인 검찰인게 현실입니다..
아직 법통과도 멀었구 자유당에서 반대하기에 어느정도 접점을 찾겟지만...경찰의 비대화보단 검찰도 개혁하구 경찰도 개혁하면서 양자간의
힘의 균형을 이루어서 궁극적으로는 일반시민들이 이익을 보는방향으로 전개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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