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mp of the day - 20220916
경찰은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당시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전씨는 법정에서 반성하는 모습 등을 보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풀려난 전씨는 피해자에게 "합의해달라"며 연락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때 전씨는 "내 인생 망치고 싶냐" "원하는 조건이 뭐냐"면서 협박조로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을 취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변호사가 처벌될 수 있다고 조언하면 잠시 멈췄다 다시 접근하는 식으로 법망을 피했습니다.
석 달간 30차례 가까이 시달린 피해자는 결국 올해 1월 전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다시 고소했습니다.
오늘(15일)은 이 두 사건의 선고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 [단독] 역무원 살해범, 범행 전 '2달치 반성문' 내며 선처 호소 - JTBC 박지영 기자
신당역 승무원 스토킹살인사건이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한겨레 보도가 여혐선동이라고 주장하는 정철승 변호사는 자신 역시 스토킹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는 근거를 대고 있군요. jtbc 보도에 따르면 스토킹법 통과 이후 사법처리된 5487건 중 피해자 대다수가 20대 여성이었는데도 말이죠. 스토킹은 뚜렷한 성별/연령 경향성이 나타나는 범죄라는 얘기인데, 이런 수치를 예외 경험으로 부인하는... 이런 태도를 우리는 구조에 대한 몰이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온통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만 이뤄져 있다고 생각해서일까요? 정말이지 이해할수가 없네요. (저도 스토킹을 당한 적이 있지만 그렇다고 피해집단에 대한 연령 프로파일링이 틀렸다고 주장할 이유도 근거가 없다는건 아는데 말이죠) 이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 현재의 집권세력이 주구장창 주장하는 바이기도 하죠.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거나 문제는 범죄이고 개인에게 있다거나 그런 식. 젠더문제에 관한 한 진영을 막론하고 완전히 똑같은 인식론을 공유하고 있는 이들이 종종 있는건 더이샹 놀랍지도 않네요.
특히, 노란봉투법을 향해 '황건적 보호법'이라고 한 권 원내대표 말을 그대로 되받아쳤다. 이 전 대표는 "황건적, 후한시대 환관들과 외척들이 추악한 전횡과 부정부패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동안 농민들은 메뚜기 떼와 홍수·가뭄으로 굶어죽고 병들어 죽었다"라며 "<사서>에는 '쌀값이 치솟고 사람이 서로 잡아먹으며 노인을 거리에 버린다'고 했던 시절이다. 더 이상 이대로는 못살겠다는 대규모 항쟁이었다"고 짚었다.
이어 "(그런데도 권 원내대표는) 노동자는 귀족으로 몰아붙이고, 고물가로 신음하는 국민들과 노동자들을 황건적이라 부른다"라며 "(황건적이라고 한 것은) 노란봉투법의 노란색을 비꼬려는 의도인 듯한데, 그 노란봉투의 유래는 쌍용차 노동자들의 어마 무시한 손배 처분에 대한 평범한 시민의 연대를 뜻한다는 것을 알기나 하시는지"라고 되물었다.
자신이 십상시라고 자수하는건지...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박근혜 탄핵을 부정하던 태극기 부대와 손잡고 부정선거 의혹이나 제기하던 자유한국당 시절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떻게든 기무사의 계엄문건 작성과 민간인 사찰을 두둔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정말 기무사가 민간인을 사찰하러 다니고 촛불을 든 시민들을 상대로 군대 투입을 계획하는 일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또 똑같은 일을 자행해보겠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기무사는 평화롭게 촛불을 든 시민을 탱크로 밀어버릴 가공할 계획을 세우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팽목항에서 눈물을 흘리던 세월호 유가족의 숙소 주변을 기웃대며 청와대에 동향 보고를 하던 것이 발각되어 해편 되었다. 당시의 기무사는 권한을 넘어서는 민간인 사찰을 업으로 하고 주어진 권한을 넘어 국정에 개입하는 범죄 소굴이었다. 이처럼 기무사 개혁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시대적 과제였던 것이다.
하지만 기무사 개혁은 반쪽짜리 개혁에 그쳤다. 간판만 바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출범시켰고, 인적 쇄신도 하다 만 수준에 그쳤다. 그러던 차에 숨죽이고 있던 기무사 잔존 세력이 보수 정권이 들어서고, 보안사 근무 경력이 있는 국방부장관이 임명되니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것으로 보인다. 곳곳에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과거 기무사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언론 플레이가 벌어지고, 기무사 개혁 전반을 뒤엎으려는 시도가 이어진다. 이번 계엄문건 관련 고발 역시 관련한 움직임 중 하나일 것이다. 국민의힘 역시 집권여당으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두 번이나 통보받아놓고도, 같은 혐의로 재차 고발장을 제출한 것은 정권이 바뀌었으니 수사기관의 판단도 입맛에 따라 바꾸겠다는 의도로 읽힐 수밖에 없다. 내란음모세력과 한통속이 되어 인권단체를 탄압, 보복하는 행태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Upvoted! Thank you for supporting witness @jswit.
언제나 국민의 편이 아니었던 늘 권력의 앞잡이 였던 검찰이
넘버원이 되었으니 앞으로 5년간 무슨짓을 할지 상상도 안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