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mp of the day - 20220915
기온이 왔다갔다하네요.
다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S.K.Y 대학’이라 불리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이 전체 고등교육재정의 1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 서열화를 더욱 고착시킬 수 있어 대학재정지원 사업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서울대·고려대·연세대 국비지원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이들 대학이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6조 5600억원에 달한다. 이는 고등교육재정의 10%에 해당하는 수치다.
2018년 기준 ‘서울대·고려대·연세대’의 총 학생 수는 10만3574명이다. 전국 대학 학생 수가 244만1120명인 것에 비교해 봤을 때 전체의 4.24%에 해당한다. 전체 대학의 약 4%에 불과한 3개 대학이 고등교육재정의 10%를 지원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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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을 전체 학생 수와 비교해보면, 지난 5년간 서울대는 매년 학생 1인당 평균 2900만원의 세금을 지원받았다. 연세대는 700만원, 고려대는 650만원의 세금을 지원받은 셈이다. 이들 3곳을 제외한 전국 대학생 1인당 평균 지원금액은 464만원으로 ‘S.K.Y 대학’ 학생들은 전국 평균보다 월등히 앞섰다.
- ‘S.K.Y 대학’, 교육예산 독점...5년간 6조5600억원 지원 - 대학지성 김한나 기자
2년전 기사이긴 한데...
‘고요 속의 외침’이라는 게임은 1984년에 시작해서 2년이나 방송했던 장수 프로그램인 ‘가족오락관’의 대표적인 게임들 중에 하나였다. 그 때부터 지금까지 ‘고요 속의 외침’에 대한 비판은 종종 있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유튜브에 ‘고요 속의 외침’을 검색하면 상당히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신서유기’, ‘아는형님’, ‘출장 십오야’의 영상들이 나온다. 이 중 두 개가 나영석 PD 의 프로그램이다. ‘고깔모자 게임’ 역시 ‘신서유기’, ‘출장 십오야’에 동일하게 등장한다. 나영석 PD 가 기획하는 프로그램 마다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두 게임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 장애를 “체험”하게는 하지만, 당연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조차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의 위험함이나 불편함이 발생하는 것이 비장애인 중심주의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지는 못한다. 이런 모습은 일부 잘못된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이 떠오르게 한다. 일부 ‘장애인식개선’ 교육은 장애 체험 교육이라며 잠시 휠체어를 타고 스스로 경사로를 올라가게 한다든가, 깁스를 하고 목발을 사용해서 계단을 내리오르게 한다든가, 시야를 가리고 걸어보게 한다든가, 귀를 막고 옆 사람과 대화를 해보게 하기도 한다. 이런 식의 장애 체험 교육은 ‘장애인이 아니라서 다행이다’ 혹은 ‘감사하다’와 같은 소감을 나누게 할 뿐 장애인이 처한 상황을 구조적으로 인지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장애인들이 목숨걸고 일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체험하고 비장애중심주의 사회의 구조의 문제를 깨닫기 위해선 최소 하루 이상은 “장애 체험”을 해야 한다. 휠체어를 타고 깁스를 하고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버스도 타고 전철도 타고 학교도 가고 직장에도 가봐야한다.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삶이 어떻게 완전히 달라지는지 체험한다면 그 체험은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체험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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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이 아닌 동시에 “너도 언제 장애를 갖게 될지 모르니 장애인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식의 접근이나, 본인의 오토바이 사고 등을 언급하며 “장애인이 되면 이렇게 불편하다. 위험한 짓 하지마라”는 접근방식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런 접근들은 장애인을 주체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 ‘도움이 필요한 대상’ 혹은 ‘개인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벌을 받는 사람’으로 전락하도록 만들며 타자화한다. 이는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경험하는, 그리고 실재하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
신용도가 최고 수준인 알짜 회사만 골라서 최대 18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영업 자산을 민간은행에 넘길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세웠습니다.
해외 자산 등을 뺀 정상 대출 106조 원 가운데 1/5에 가까운 액수입니다.
SK하이닉스, LG화학, 현대자동차, 삼성물산 등 국내 최고 대기업을 포함해 모두 226개 회사의 대출 정보를 넘기겠다는 겁니다.
다른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은행 주요 부서에 알짜 거래처 목록과 대출액을 모아서 보고하라는 지시가 내려간 겁니다.
금융권과 정치권에서는 국책은행 부실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 [단독] 사실 아니라더니…금융위, '알짜' 넘길 시나리오 확인 - SBS 김정우 기자
Upvoted! Thank you for supporting witness @jswit.
요즘은 그런 교육을 들을 일이 없어서 모르겠으나 옛날에는 꼭 그런게 있었죠. 가난한 아프리카 아이들을 보면서 너네는 밥을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해라 그러니 편식하지 말아라~ 학생들에게 교육으로 가르치려 하는 것은 장애인인데 실제로는 학생에게 다른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장애인을 도구로 삼는게 참 아이러니 합니다.
요즘도 아예 없지는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문제제기로 나아지는 일이 늘어나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가진자가 더 가지는 세상이니.. 이 돈이 이번 서울대 900만원짜리 노트북과 연결되었을 겁니다.
합격자들 재산분포 보면 여러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