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mp of the day - 20220826


Dump of the day

명절이 다가옵니다.
명절 선물은 노인이 계시는 친척 위주로 준비하는터라, 유통기한이 오래가고 먹기 편한 간식류 위주로 고르곤 합니다.
쿠키나 양갱, 모나카 같은 것들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뭘 할지 아직 안 정했네요.


  • 시민대책위가 구성된 지 꼬박 1년이 지났습니다.
    "싸움의 성과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상태를 방치한다면 우리 사회의 일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 수 밖에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봐도 그렇고, 법치주의 관점에서도 이럴 순 없습니다.
    많은 시민이 이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해결돼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 똑똑히 보여주고 싶어요. 소수노조의 떼쓰기라는 주장은 억지입니다. 소수의 이야기가 진실임에도, 이를 짓밟는 논리는 더 이상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주였던가 용산참사 책임자의 출마에 반대해 출마하시기도 하셨던 분으로 기억하는데..


신입생이 33명밖에 남지 않자 도봉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내신에서 상대평가 부담이 커지고 학교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6월 신입생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설문조사 결과 33명 전원이 학교 문을 닫는 데 찬성했습니다.

내신 상대평가 이야기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네요.
오히려 서울이라 저런 결정을 내리기 쉬웠을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지금까지 이런 소송 95%가량은 노동자 개인에게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권리 행사를 넘어 사측이 파업 참여 노동자를 옥죄는 수단으로 악용해온 셈입니다.
국제노동기구 ILO는 이미 5년 전 이런 상황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국제 기준에도 맞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제도 개선은 더디기만 합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며 노동자 개인에 대한 손배소를 금지하는 법안은 19대 국회부터 발의와 폐기를 반복했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도 이미 4건이 나와 있습니다.
나아가 근본적으로 파업의 '합법성'을 더 넓게 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조경배/순천향대 법학과 교수 : 다른 나라에서는 개인 노동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없다는 거예요.]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은 조합원 42명의 고용 승계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다시 한번 단식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대부분 1인 가구인 우리 주민분들은 당장의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나가야 하고, 공용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방에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자가격리를 할 수 없다. 여기에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 생기면, 이 분처럼 청력이 안 좋아 전화 통화조차 어려 분은 위기 상황 속에 대응 할 수 있을까.
코로나에 걸린 쪽방 주민을 쪽방에서 자가 격리하라고 하는 과학 방역. 쪽방에 대한 이해도 없고,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는 것이 지금의 과학 방역이다.
물난리 속 반지하에 갇혀 죽음을 맞아야 했던 가족들, 복지의 무관심 속에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 소외된 이들의 예견된 죽음 앞에 쪽방 주민들이 마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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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다 못해 그냥 너무나 편향적인 친기업위주의 노동시장
말이 선진국이지 우리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기업이 바라보는 노동자들의 인격과 가치가 바뀌지 않는한요

자본은 그래도 되는 곳에서는 어디든 그러니까요....

지방도 아니고 서울에서 신입생이 33명이라니... 인구감소 인구감소 말만 들었는데 이렇게 보니 실감이 확나네요...

도봉고는 그럴만한 지역에 있는 학교긴 합니다... 학생수가 줄어 내신 문제로 더 가속화되기도 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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