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mp of the day - 20220812


Dump of the day

홈플러스 인천 서구 가좌점에서 20년 넘게 일하고 있는 김미리씨(59)는 10년 전 의무휴업일이 도입되고 “사람 구실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둘째, 넷째주 일요일에 쉬면서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된 덕분이었다. 김씨는 “의무휴업일이 있기 전에는 가족행사는커녕 가족과 모여 밥 먹기도 힘들었고, 일이 바쁠 때는 일주일 내내 일했다”며 “대체인력이 모자라 휴일을 사용하려면 눈치가 보이는데, 의무휴업으로 모두가 쉴 수 있어 확실히 부담이 덜하다”고 했다.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약 33만 가구는 반지하에 거주한다. 이들 중 96%는 수도권에 몰려있다. 반지하는 나날이 비싸지는 도시에서 서민들에게 그나마 열린 거주공간이지만, 고시원, 옥탑방과 비닐하우스가 그렇듯 최저주거기준에도 미달하는 주거지는 화재, 혹한, 혹서와 반복되는 재난 앞에 위태로웠다. 국토부는 반지하 거주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계획하고도 코로나19를 이유로 시행하지 않았고, 2020년부터 반지하 거주가구도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대상에 포함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만들었지만 공공임대주택의 실제 물량은 늘지 않아 ‘신청은 할 수 있지만 갈 곳은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더불어 이들 모두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였다는 사실은 현재 주거급여가 ‘적절한 주거여부’에는 관심없이 단지 월세를 보조하는 수준에 머물러있음을 방증한다. 주거급여 신청 후 국토부는 주택조사원을 주거지로 파견해 실태조사를 진행하나, 그 결과에 따라 주거 상향을 지원하는 등의 노력은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 2020년 12월 방배동에서 주검으로 발견된 발달장애 청년의 어머니 김모씨 역시 주거급여 수급자였다. 이들은 재개발로 철거를 앞둔 집에 살고 있었지만, 서초구청도 국토부도 이사갈 곳이 있는지 묻지 않았다. 그저 월세만 보조하는 정책은 쪽방촌의 ‘빈곤 비즈니스’가 보여주듯 수급권자의 손을 거쳐 주택소유주로 지원금을 흘려보낼 뿐, 적절한 주거 실현에는 단기처방조차 될 수 없다.
[성명] 폭우에 스러져간 이웃들을 기리며 - 주거권은 생명권이다.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하라 - 빈곤사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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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노동관련 업계가 안그러겠냐만은 홈플러스 같은 유통업들은 사람은 없고 사람도 금방 그만두고 당연히 남은 인원들만 죽어라 돌아가지요. 인력이 여유가 없으니 쉴 수도 없고 쉰다하면 눈치주고 그렇다고 모든 분들이 강경하게 일을 한번에 그만두실 수도 없으니 어려운 일입니다. 대형점포의 횡포를 막기 위한 법제정인데 그를 통해 거기서 쉬지 못하고 일하시던 분들에게 저런 간접효과가 생기게 되어 참 다행입니다. 한편으로는 저런 간접적인 효과 말고는 직접적으로 저런 휴일을 얻어낼 수 없이 20년이 넘는 세월은 보내셨다는게 안타깝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사람을 줄여서 더 쉴 수 없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SPC 파리바게뜨에서는 점심시간 안 주는 핑계로 제빵기사들이 자발적으로 점심시간을 반납하고 있다고 말하더군요.

처음 주 52시간 이 도입될 때 사업주는 물론 심지어 근로자들까지
반대를 했지요 잔업을 그만큼 못하면 손해보는 임금은 어디서 메우냐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남는시간동안 가족과 아님 자기개발 아니면 친구라도 만날시간이 그만큼 여유시간이 늘어난 게 좋았다 라는 겁니다
줄어드는 근로시간만큼 임금이 보전되면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건 사실 힘들지요 !!

힘들다고 계속 포기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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