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mp of the day - 20220804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 정보공개 운영이 심각한 수준으로 후퇴하고 있다. 법으로 정해진 정보공개청구 처리기한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대통령실 홈페이지에서는 정보공개 관련 메뉴가 아예 삭제되었다 문제가 되니 부랴부랴 복구되었다.
그뿐만 아니다. 대통령 집무실 리모델링 공사를 시공 능력 미달인 건설사와 수의계약 했다가 문제가 되자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계약 정보를 모두 비공개했다. 논란이 될만한 정보는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속에서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 명단도 비공개해 국민들의 의심과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실의 정보공개제도 전반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이런 것도 비공개하는 윤석열 정부, 좀 지나칩니다 - 오마이뉴스, 정보공개센터(@cfoi)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만5세 입학제'를 불쑥 내놓아 궁지에 몰린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학부모대표 간담회 자리에서 자화자찬성 발언을 내놨다가 참석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박 장관이 간담회 막바지 "제가 업무보고에서 이런 화두(만5세 입학제)를 던지지 않았더라면 언제 (정부가) 이렇게 학부모들의 가슴 아픈 사연을 들을 수 있겠느냐"고 하자, 학부모들이 "지금 병 주고 약 주는 것이냐"고 반발한 것이다.
박 장관은 2일 오후 4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학부모단체 대표 7명과 함께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만5세 입학제에 대해 학부모 반발 의견이 거세게 일자, 간담회 시작 4시간쯤 전에 갑자기 참석자들에게 통보한 행사였다. 이날 간담회는 1시간 10분 가량 진행됐다.
- 박순애 뜬금없는 자화자찬 "내가 '5세 입학' 안 던졌으면..." - 오마이뉴스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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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라는게 이미지 메이킹과 자기pr의 끝판왕인 곳은 맞지만 저건 너무 했네요. 통보부터 시작해서... 내가 이리 말해서 너네가 의견을 말할 기회라도 생긴 것이다 이런 태도인 것 같습니다. 저랑 달리 국민이 의견을 말하려면 대통령 출근 차량이 지나갈 때 앞에서 절하고 읍소해야하는 시대에 살고 계신가 봅니다.
저렇게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자리에 올랐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