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mp of the day - 20220213

주말이 또 정신없이 지나버렸네요.
오늘은 좀 악순환을 끊어봐야겠습니다.

---

이 사회가 당연한 것으로 만들어 버린 이런 말들은 다 적자면 끝도 없을 만큼 많다. 그러나, 나이가 차면 결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왜 동성애자들의 결혼은 극구 반대하는지,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정에서는 아이를 키우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면 서 입양아, 비혼모나 비혼부, 한부모 가정, 재혼 가정의 아이들에 대해서는 왜 대단한 편견이 양산되는지, 아이들은 엄마가 돌보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면서 왜 그 엄마들의 노동에 아무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지......, 정작 당연한 것들은 이런 질문들 이어야 하는 게 아닐까?

• [명인의 동지로 만나는 페미니즘] 당연하지 않은 것들 - 노동과세계, 명인 인권교육연구소 너머 대표

---

지난해 7월 기준으로 전국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외국인은 933명이다. 이들은 출입국관리소 63조 1항에 근거해 구금돼 있다. 해당 조항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고만 돼 있다. 구금 기한에 관한 내용이 없어 사실상 무기한 구금이 가능하다.
김세진 변호사는 “법에는 구금이 왜 필요한지 심사 절차도 없이, 출입국관리사무소 재량에 따라 바로 구금이 가능하게 돼 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구금 상태는 갇힌 사람의 정신과 육체를 피폐하게 만든다. 정신적 불안 상태에서 살고자 몸부림 치면 난동이란 이름으로 보호소 직원이 가혹행위를 한다”고 비판했다.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은 세 번이나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았다. 첫 번째 소송에서는 인권침해 구제방안이 있다며 각하됐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소송에선 합헌 결정이 났다. 2015년, 유엔자유권위원회는 “한국 정부는 구금 기간을 제한해야 하고 구금이 최단 기간,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으나 달라진 것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9대 대선 후보 시절, 구금 기간에 상한을 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 현재까지 감감무소식이다.
김세진 변호사는 “대만에선 구금 기한을 15일로 정했다. 15일 내에 송환될 수 없는 사람은 어차피 송환이 불가능한 사람이니 풀어줘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 법도 바뀌어야 한다. 행정 편의를 위해 사람을 가두는 반인권적 행위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한다고 말했다.

•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15주기, 지금도 구금자는 죽고 있다 - 비마이너 하민지 기자

---

장애인 단체들은 “‘할 수 있다’는 말은 기재부가 아예 예산을 잡지 않거나 단돈 1원만 반영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결국 기재부 입맛에 맞게 개정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재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보조 비율을 국비 70%, 지방비 30%로 정해 예산 확충 방안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게 장애인 단체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기재부는 ‘관련 부처와 각각 협의하라’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한겨레>에 “2001년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 사망 사고 이후 21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정부가 스스로 말한 계획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그런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며 “기재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산 반영을) ‘해야 한다’로 못 박고, 대선 후보가 ‘장애인 권리예산을 반영하겠다’는 말 한마디라도 하면 지하철 선전전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장애인 100번 욕할 때 한번은 정부에 해달라” - 한겨레 박지영 기자

---

국민의힘 선대본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윤 후보가) 구두를 잠깐 올린 건지, 계속 올리고 있었던 건지 알 수 없지 않나.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열정열차' 좌석에 구둣발 올린 윤석열 사진 논란 - 오마이뉴스 조선혜 기자

잠깐이라면 올려도 된다고 생각하는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