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mp of the day - 20211217
당시 재판부는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비공개해야 한다는 정부 측 주장에 "대상자들의 경우 대공 업무 종사 시기가 1970~1980년대이고, 서훈 수여시기는 1980~1989년으로 적어도 30년 이상 시간이 지난 서훈 취소 대상자들의 성명과 소속, 계급 또는 직위가 공개된다고 해도 국가 안전보장에 영향을 미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가해자들의 정보 공개를 통해 오랜 기간 '빨갱이 낙인'에 시달려온 간첩 고문 조작 피해자들과 5.18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상자들이 저지른 국가 폭력 행위의 중대성과 위법성에 비춰보면, 이름과 취소 사유 공개는 국민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과거 발생한 국가 폭력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에서 나아가 같은 유형의 국가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런 판결도 이제야 나오는데, 그 당시 독재정권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한 설강화는 아무 제지 없이 방영되네요.
거기에 외국인 k-pop 팬들이 생각없는 댓글 다는 걸 보면 분통이 터집니다.
29년이 제작 취소되었다 한참 있다 다시 진행된 일이 생각나 여러 생각이 듭니다.
제작에 관계된 곳들은 왠만하면 피할 생각입니다.
어머니께서 임신했을 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임신부가 버스에서 서 있는데도 누구 하나 양보해주지 않았다고 한다. 40년 가까이 된 이야기 아니냐고 할지 모르지만, 내가 임신부인 아내와 다니며 느끼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공항에 있는 노약자 배려존은 노약자가 아닌 자들이 차지하고 있다. 자리뺏기 싸움과 같은 경쟁사회에서 그 누구도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해주지 않는다. 그런데 누가 자리를 빼앗겨 가며 아이를 낳으려 할까. 포털의 댓글에서 누군가가 임신은 벼슬이 아니라고 쓴 것을 보았다. 평안감사도 제 싫으면 그만인데 벼슬자리도 아닌 것을 강요하진 말자. 허풍과 과장으로 환상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도록 하는 것이 어쩌면 저출생 문제의 해법일지 모르겠다.
무엇보다 탈정치적이고 비윤리적인 인식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다음과 같은 발언이다. “그래도 예전(조선시대? 1980년대?)보다는 나아졌다.” 우리는 과거를 살아본 적이 없다. 과거를 어떻게 아는가? 사회적 약자는 언제나 과거에 살아야 하는 이들인가? 심지어 “나아졌다”는 주장은 누구의 기준에서인가. 장애인의 지위는 당대 비장애인의 지위와 비교해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서로 고통을 경쟁하면서 약자에게 “당신들, 예전보다 나아졌잖아!”라고 분노하고 있다.
아마존이 노동자들이 업무 중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 대피가 늦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이 물류창고가 붕괴되기 10~20분 전 기상청이 보낸 경보 문자를 받지 못했고, 대피가 늦어졌다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아마존이 물류창고에서 휴대전화 이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팬데믹 기간 동안 완화해서 운영했지만, 최근 이 조치가 서서히 부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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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도 지난 6월 쿠팡 이천 물류센터 화재와 관련해 쿠팡의 휴대전화 반입 금지 조치가 논란이 됐다. 화재 당시 휴대폰이 없어 신고 등이 늦어져 피해를 키웠다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eversloth님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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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