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mp of the day - 20211207
공영주차장에서 임산부 주차비 감면 혜택을 받으려던 8개월차 임산부가 산모수첩 등을 제시하지 않아 임산부 확인이 되지 않는다며 억울하게 억류를 당했다는 사연이 화제다. 해당 임산부는 보건소에 차량을 등록하고 등록증도 부착했지만 주차비 정산 때마다 관리인이 상습적으로 제지했고, 관리인과의 언쟁으로 인해 호흡곤란과 어지럼증 등을 호소했다.
- 임산부 확인증 없었다?
: 임산부차량등록증을 가지고 있었고, 임산부차량등록증은 관할 보건소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자동차등록증을 첨부하여 신청, 발급받습니다. 차량번호와 유효기간이 적혀있고 타주차장과 해당 공영주차장에서 문제없이 잘 사용해왔습니다. 산모수첩을 요구한 부분에 있어서 사업주는 사진을 통해 현장을 확인했다.본인은 지시한적이없다, 관리인의 독단행동이다, 사실확인을 마쳤다, 죄송하다했습니다.
직영해야 하는 걸 위탁운영하니 민원이 뺑뺑이가 도는 것 같습니다.
민원 뺑뺑이 시키려고 위탁을 돌렸는지도 모르겠네요.
이런 청원이 전두환을 국립묘지에 안장해달라는 청원동의수보다 적네요..
노씨는 정권을 잡고 나서도 5·18 왜곡·조작에 관여했다.
폭동으로 왜곡돼 있던 5·18의 진실이 세상으로 처음 드러나게 된 1988년 국회 광주청문회를 앞둔 노태우 정권은 왜곡과 조작 등을 주도한 '5·11연구위원회'를 만들기도 했다.
당시 광범위한 조작과 은폐, 왜곡으로 41년이 지난 지금까지 5·18의 진실을 찾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노씨가 유언으로 "5·18 희생자에 대한 가슴 아픈 부분, 그 이후의 재임 시절 일어났던 여러 일에 대해서 본인의 책임과 과오가 있었다면 너그럽게 용서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한 것도 노씨 스스로 5·18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5월의 사제’라 불리는 고 조비오 신부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 기간 내내 시민 수습위원으로 앞장섰다. 5월26일 오전 9시 광주 지역 민주 인사들과 맨몸으로 계엄군의 탱크를 막아낸 ‘죽음의 행진’에 참여한 주인공이기도 하다. 계엄군의 광주 점령 뒤 체포돼 옥고를 치른 그는 출소한 후에도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발굴하고 외부 세계에 알렸다. 자신이 직접 겪었던 계엄군의 헬기 기총소사에 대한 증언도 이때 이루어졌다. 그는 2016년 9월 선종하기까지 민주주의 발전과 소외된 이들의 복지를 위해 한평생을 바쳤다. 그러나 전두환은 회고록에서 이 사제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다. 전씨는 그 대가로 민사소송 1심에서 7000만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고, 형사소송 1심에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전씨가 사망함으로써 이제 민사재판 항소심만 남았다.
댓글이 개판이군요.
지난 2월 한국성폭력상담소로 한 로펌 변호사라고 자신을 밝힌 이의 전화가 걸려 왔다. 의뢰인들이 성폭력 재판을 받고 있는데 감형 목적으로 후원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다른 여성단체인 한국여성민우회에도 올해 초 "성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고 있는데 기부하면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느냐"는 문의를 접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너무 당당하게 문의해 어이가 없었다"고 전했다.
성범죄자들이 감형을 노리고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여성단체에 기부하고 이 내역을 양형 자료로 준비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2일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올해 1~2월에 성폭력 가해자들이 후원한 사례를 11건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3건을 적발한 것과 비교할 때 확연히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텔레그램 불법 성착취물 공유방(n번방·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후원이 급증해 적발 건수는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겨레>는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의 심리로 진행중인 원청 한국서부발전과 하청 한국발전기술 관계자들의 공판 진술을 취재했다. 재판 과정에서 원청 서부발전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렇다. “김용균 사망 원인이 특정되지 않았다” “김용균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했다” “작업공정은 안전했다”.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난 사이, 서부발전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죽음의 책임을 김용균에게 떠넘기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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