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mp of the day - 20210526

eversloth (76)in SCT.암호화폐.Crypto • 5 years ago

이상하게 노곤한 날입니다.
일이 쌓여있는데 큰일입니다.
커피 한잔 더 마시기에는 시간이 조금 늦었네요.

이어 아버지의 사건이 좀처럼 공론화되지 않는 데에 “죽음에도 차별이 존재하는 게 아닐까라고 느꼈다”고 덧붙였다. 그는 “어떤 죽음은 전 국민의 주목을 받고 언론과 네티즌이 수사대가 되는데 아버지의 죽음은 1년 6개월이 지나도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죽음조차 이렇게 격차가 나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날 구형을 보도한 매체는 13일 현재 전국에서 부산MBC 단 1곳이다. 선고는 오는 6월16일이다.

언론에서 찾을 수 없는 경동건설 추락사 결심 공판

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한다. 기업과 정부가 아무리 애써도 노동자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것이고, 더러는 안전사고가 대부분 개인 부주의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것까지 기업이 책임지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개인 잘못으로 생긴 사고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유독 한국에서 이런 개인책임론의 목소리가 높다. 생산의 의무는 강조하면서 비용과 위험은 노동계약의 바깥에 두려는 경향이 여전하다. 개별적 산업안전 위험을 체계적으로 줄이는 것이 기업 안전책임의 핵심 사항인데, 사고가 날 때마다 손가락은 서둘러 노동자 개인을 향한다.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내 친구의 죽음을 두고 선박회사 임원 한명은 “젊어서 모르겠지만, 이게 다 제 팔자”라고 했다. 30년이 지나 더 이상 젊지도 않은데, 나는 아직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도 ‘팔자’의 위력은 지금도 건재하다.

30년의 다짐, 넌 무얼 했느냐

다른 범죄에선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카카오톡, 시시티브이(CCTV) 등이 등장하는데 유독 성범죄에서는 피해자 진술밖에 없지 않으냐는 반론이 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에서도 여러 정황증거(디엔에이 검사, 상해진단서, 카카오톡, 영수증 등)가 등장한다. 범죄 장면 자체를 촬영한 시시티브이나 제3자 목격 증언 등이 잘 보이지 않을 뿐이다. 성범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범죄이기 때문에 범행 자체를 촬영하거나 목격한 증거들은 발견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러한 특성은 성범죄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범죄나 뇌물 범죄 등에서도 똑같이 발견된다. 제3자가 없는 은밀한 공간에서 일어난 범죄의 입증은 대부분 피해자 등 범죄 당사자의 진술 증거에 의존하게 된다.

‘성인지 감수성’에 관한 몇가지 오해

또한 박주영 부장판사는 "순수한 자발적 성매매는 없다"고 단언한다. 특히 피고인들이 "경제적인 이유 또는 주변에 알려질 것을 두려워한 마음 등 다양한 약점을 이용한 이상 그와 같은 사정(=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처럼 보이는 외관)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정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겉으로 보기엔 일부 자발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걸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는 선언이었다.
게다가 이번 사건 피해자는 미성년자들이었다. 박 부장판사는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보다 세심하고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며 "성매매에 응하는 청소년들은 성구매 남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위험(변태적 성행위의 강요 등)을 방지하기 위해 또래 남성 포주 또는 성인 알선업자에게 기대게 된다"
고 했다. 이번 사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게 의지한 구조적 원인이 있다는 분석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