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mp of the day - 20201211

eversloth (76)in #dotd • 6 years ago

오늘은 미세먼지도 심하네요.

법률상 국방부장관에게는 모든 장군에 대한 징계권이 있습니다. 합참의장도 잘못을 하면 당연히 장관에게 징계를 받아야지요. 근데 왜 장관이 군의 최선임자인 합참의장을 징계하는 것이 월권인가요? 군인이 무언가 특수한 위치에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검사야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법률로 지위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만, 군인은 경우가 다릅니다.

우리 군에는 잘못을 저질러도 징계할 수 없는 6명의 군인이 있습니다.

리플라스트는 무독성 제조 공정으로 만들어집니다. 어떤 화학용품이나 접착제도 쓰지 않고 폐플라스틱을 분쇄해 다양한 모양과 크기에 맞춰 압축시킵니다. 다른 플라스틱 재활용법과 달리 폐플라스틱을 세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리플라스트를 쌓아올릴 때도 접착용 시멘트가 필요 없습니다. 리플라스트를 쌓고 그 가운데 강철봉을 끼워 고정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이산화탄소는 거의 배출되지 않습니다.

플라스틱에 새 생명 불어넣는 친환경 스타트업들

우와.. 쓰레기의 많은 양이 건축 폐기물이라는데, 빨리 실용화가 되면 일석이조일 듯 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한다면서 이번 노조법, 근기법 개정안을 준비했다. 실상은 전부 ‘개악’이었고, ILO 협약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했다. 또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지 않고 정기국회를 마무리했다. 중대재해법은 국민 10만 명이 청원 발의한 제정안이다. 지난 7일부터 산재 피해 가족들이 국회 로텐더홀에서, 노동자들이 국회 앞에서 농성을 벌이는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노동기본권을 짓밟다

어떤 분이 “‘혀’ 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삶의 변화를 위한 한 걸음의 진전”이라고 말씀하셔서 잠시 어제 오늘 이틀 동안 민주당이 벌인 일을 내가 아는 선에서 정리해봤다.

법률안이 마련되면 각자의 입장을 가지고 빈틈과 허점을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지난 15년간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논의와 투쟁의 과정을 무시하고 허투루 보지 말아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에 참여하고 있는 240여개 단체들의 면면을 보라. 법안의 허점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모른 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불편부당(不偏不黨)한 전문가적 식견이라는 것 역시 자신의 존재 기반과 당파성에서 비롯되는 입장일 뿐이다. 당신들만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 15년간 같이 논의하고 검토하고 고민해 왔고 주장해 왔다. 그리고 그동안 노동자들은 계속 죽어 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