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gazineDUCCO] 미국 수정헌법 제 2조, 총기 소유의 자유와 논란
미국 수정헌법 제 2조
Keep and Bear Arms / 총기소유의 자유
미국은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를 합쳐놓은 국가로 학자들에게 평가받는다.
영토가 넓어 주 정부와 연합 정부가 따로 존재하며, 주 정부는 각 주(State)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하지만, 미국 헌법은 주 정부와 연합 정부 모두에게 존중받으며, 인정된다. 그런 중요한 수정헌법 제 2조에서 미국은 총기소유의 자유와 권리를 인정한다.
수많은 논란이 되고있는 수정헌법 2조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식민지배를 받을 시절, 영국군인들은 합법적으로 미국인의 가정집을 침범 및 약탈 행위가 가능했고 독립운동과 함께 모든 미국인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총기소유가 권장되었다.
이렇게 총기소유가 권장되다보니, 독립선언 후 총기소유의 자유와 권리를 헌법에 포함시킨다.
평창 동계 올림픽이 한참 순조롭게 진행될때, 미국 플로리다 주에 위치한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다. 당시 올림픽으로 인해 한국 뉴스에는 큰 언급이 없었다.
Florida 주에 위치한 Stoneman Douglas High School 에서 19살 니콜라스 크루즈는 반자동 라이플을 이용하여 17명의 목숨을 앗아갔으며, 17명에게 심각한 중상을 입혔다.
난사 이후 빠른 신고접수로 미국 특수부대에 한 시간만에 잡혔지만, 이미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상황.
일반 권총이 아닌, 반자동 라이플은 미국 내에서 총기 자격증만 소유하면, 바로 구매가 가능하다. 실제로 그가 사용한 총은 미국 군부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라이플이었으며, 그는 큰 어려움 없이 동네 매장에서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니콜라스 크루즈는 당시 약한 정도의 정신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정신병을 가진 학생이 반자동 라이플을 아무런 문제없이 구매했다는 사실에 미국 전역은 충격으로 휩싸였고, 총기난사 희생자들의 친구와 가족은 플로리다 주지사를 찾아가 헌법 수정 및 총기관련 법률을 강화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으나, 이는 무시된다.
총기난사 사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하여 애도의 뜻을 전하는 등 관련 Speech 를 진행했지만, 현재까지 총기관련 법률은 강화되거나 수정되지 않았다.
이는 미국의 총기관련 사업들이 워낙 막강하고, 수많은 로비자금이 미국정부에 들어오고 있으며,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총기 소유의 자유를 지지하기 때문이다.
한 개인의 소중한 생명까지 앓아갈 수 있는 미국 수정헌법 제 2조의 운명은?
현재 미국전역에서 총기 자격증 시험을 강화하자는 의견과 개인이 구매할 수 있는 총기 종류에 제한을 두자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로비자금과 여러 군수/총기기업들이 연관된 미국정부는 어떻게 반응하고 대답할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필자가 졸업했던 미국 고등학교와 굉장히 가까우며, 아이스 하키 및 축구 스포츠 라이벌이었던 학교이자, 필자의 지인과 친구들의 동생들이 그 학교에 재학중이었기에 더 안타까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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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사 이후 빠른 신고접수로 미국 특수부대에 한 시간만에 잡혔지만, 이미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상황.
일반 권총이 아닌, 반자동 라이플은 미국 내에서 총기 자격증만 소유하면, 바로 구매가 가능하다. 실제로 그가 사용한 총은 미국 군부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라이플이었으며, 그는 큰 어려움 없이 동네 매장에서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소식 보면 미국의 제 지인들이 걱정되기도 하고, 미국 가기 무섭기도 하고 그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