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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저작권법] 스팀잇에 영화의 이미지를 포스팅해도 될까? (Copyright of Movie stills in Steemit)

in #kr6 years ago

국내법은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를 모두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이 한국에서 저지른 범죄는 당연히 한국에서 처벌되는데요, 한국인이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도 한국법으로 처벌되고, 외국인이 한국에서 저지른 범죄도 한국법으로 처벌됩니다. 또 한편으로 장소 관계없이 외국인이 한국인에 대해 저지른 범죄도 한국법으로 처벌됩니다(형법 제6조) (여기서 자세한 부분은 따로 검색을 부탁드립니다.ㅎㅎ).

그렇다면 스팀잇이라는 공간을 어느 나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과정은 좀 복잡하지만 간단히 말씀드려서 서버가 위치한 곳을 그 나라로 봅니다. 스팀잇 서버가 어디 있는지 애매한데, 예를 들어 미국이라고 할 경우, 한국인이 스팀잇으로 누군가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한국 저작권법의 적용을 당연히 받고, 미국인이 스팀잇을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인이 스팀잇으로 '한국인(법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한국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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