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0일 금요일 간추린 뉴스

7월 20일 금요일 간추린 뉴스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가 초동 대응과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그 책임을 물어 국가가 사망자 인당 2억, 그리고 위자료는 소송을 제기한 친부모에게 4천만원, 희생자의 형제자매, 조부모 등에게도 각 500만원∼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측이 지난 2016년 드루킹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의혹 외, 지난 2013년 의원직을 상실했는데 이후 경공모 측으로부터 강의료 명목으로 한번 강의에 2천만원 수준의 큰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단순한 강의료는 아닌 것으로 특검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이명박 정부 당시 댓글공작을 담당한 핵심 부서 관리자로 재직하며 관련 내용을 지시하고 보고 받은 것으로 보고 있는 황성찬 전 경찰청 보안국장과 김성근 전 경찰청 정보국장, 김철준 전 부산지방경찰청 차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개입한 정황으로 징계 대상에 오른 판사들이 오늘 일제히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일반판사 2명 등 모두 13명으로 사법부가 생긴 지 70년 만에 처음있는 일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들로부터 총 35억 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와, 4.13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공천에 불법 관여한 혐의에 대해 1심 판결을 내립니다. 1심 선고는 오늘 오후 2시부터 TV로 전국에 생중계됩니다.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가 최근 '위수령, 계엄령 문건' 파동을 일으킨 기무사를 전격 해체하고, 새로운 군 정보기관을 창설하는 방안과 함께 인원도 30%가량 줄이는 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사회에 본격적인 난민 논란을 불러일으킨 제주 체류 예멘인이 노숙을 한다는 신고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 밖 이동이 금지되면서, 제주에서 취업하지 못했거나 일자리를 잃은 예멘인들이 길거리로 나오고 있어 정부는 심사 기간 단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어린이집에서 숨진 11개월 아기의 사망 원인은 보육교사 학대였습니다. 보육교사가 아이를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온몸으로 누르는 모습이 CCTV로 확인됐는데 아이가 낮잠을 자지 않았다는 게 학대 이유였습니다.

■장애 학생 성폭행 사건이 일어난 강원도 태백의 특수학교 교장이 어제 새벽 5시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강원도 춘천시 모 아파트 화단에 이 학교 교장 A씨가 쓰러져 숨진 것을 경비원이 발견했는데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산 김해공항 진입도로를 질주하다가 택시기사를 친 BMW 운전자 항공사 직원 34살 정모씨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사고를 당한 택시 기사는 아직도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과수 감식 결과 사고 당시 정 씨의 최고 속도는 시속 131km로 추정됩니다.

■미국이 수입산 철강에 높은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유럽연합도 철강 제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잠정 발동했습니다. 우리 철강 업계의 수출길이 더 험난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은 24시간 영업을 하는 곳, 언제 가도 문이 열린 곳인데, 최근에는 인건비 부담 등을 이기지 못하고 심야영업을 포기하는 편의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에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 속에 심야영업을 포기하는 편의점은 더 늘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어제 아침 7시 30분에서 8시까지 한 운전자가 대구 북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5만원권과 1만원권 지폐 수백 장을 도로에 뿌렸습니다. 경찰과 시민이 1580여 만 원을 되찾았습니다. 차량번호로 운전자를 찾아서 돈을 돌려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달 경기도 안성에서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던 안모 군 등 10대 4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서 렌터카 업체 대표 조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던 조 씨는 안 군 등이 미성년자이고 면허가 없다는 것을 알고도 차를 빌려줬습니다. 

■검찰이 '리베이트'를 받아온 전국 100여 개 병원의 의사 74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제약사 직원들은 영양 수액제를 납품하기 위해서 의사들에게 현금이나 법인 카드를 건네는 방식으로 5년 동안, 16억원 어치의 '리베이트'를 제공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다단계 사업의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은 870만 명으로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뛰어드는 주부들이 특히 많고, 생활용품을 싸게 사려고 가입한 이른바 '소비자형 판매원'도 늘고 있다네요. 회원 수는 늘고 있지만 소비 부진 여파로 판매원 10명 중 8명이 수당이 아예 없는 등 시장은 쪼그라들고 있다네요.

■건강을 위협할 정도의 폭염에 학교도, 학부모들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단축 수업을 하는 학교들이 늘고 있지만 가장 뜨거운 시간에 아이들을 학교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맞냐하는 고민입니다. 교육당국은 방학을 앞당겨야 할지, 냉방 운영비를 늘려줄 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폭염이 열흘 넘게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서울은 34도, 대구는 38도까지 오르겠고 주말부터는 폭염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세상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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