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BEX(인벡스) BLOCKBUSTERS][경희대 BLiKH : 신지훈] 스마트 콘트랙트의 법적 인정과 리카르디안 콘트랙트

블록체인이 우리 삶에 한 걸음 다가올수록, 논의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스마트 콘트랙트’이다. 전 글에서 다루었듯이, 스마트 콘트랙트는 블록체인 플랫폼에 실현된 일련의 소프트웨어 코드로 미리 결정된 조건이 충족된다면 자동으로 그 계약이 이행되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1 ETH를 보내는 조건으로 B가 음악 파일을 A에게 보내도록 스마트 콘트랙트를 작성했다고 가정해보자. A가 1 ETH를 보낸다면 B는 어떠한 행동을 취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음악 파일이 A에게 전송된다. 이처럼 기존의 계약에 비해 자동 집행력에 의한 비용 절감 등 장점이 있으므로 가까운 미래에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사용될 것이다.

스마트 콘트랙트의 법적 인정

스마트 콘트랙트가 우리 삶에 들어오기 위한 조건은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스마트 콘트랙트가 실제로 ‘계약’으로서 법적 효력을 가지는지를 논의해보아야 한다.

먼저 계약은 법적 의미로 서로 대립하는 2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하는,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를 의미한다.1 법적으로 계약에 대한 특정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고, 계약은 합의가 이루어진 순간부터 그 효력을 발휘한다.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이 체결되었고 그에 따른 합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서면 혹은 전자 계약을 통해 계약과 합의의 내용을 기록한다.2

스마트 콘트랙트는 법정에서 ‘계약’으로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법정에서 어떠한 형식의 계약서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마트 콘트랙트는 ‘계약’ 그 자체로서 인정받을 수 있지만, 가치는 거의 없다. 스마트 콘트랙트는 단지 계약의 이행을 자동화시킨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계약과 관련한 여러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계약의 의도, 계약의 결과, 계약과 관련한 조항 등 수많은 정보가 스마트 콘트랙트에는 생략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뿐, 계약에 따른 합의 사항을 기록하지 않아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없기에 법적으로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

스마트 콘트랙트의 미래, 리카르디안 콘트랙트

스마트 콘트랙트는 말 그대로 ‘프로그래밍’된 계약이므로 법적으로 엄격히 해석될 가능성이 크기에 계약 해석에 불명확함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의 계약으로 코드로 옮기는 작성단계에서 각 관계자의 해석 불일치나 작성 오류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현실 세계와 코드의 틈을 해결하기 위해 리카르디안 스마트 콘트랙트의 도입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리카르디안 스마트 콘트랙트는 계약서를 인간과 컴퓨터 모두가 읽을 수 있게 작성하여 암호화한 계약을 말한다.3

그림 1> 리카르디안 콘트랙트 보타이 모델(BowTie Model)( Ⓒ Ian Grigg)

리카르디안 콘트랙트는 통상적으로 보타이 모델을 통해 설명된다. 사람의 언어로 작성된 계약을 기계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해싱되어 블록체인에 업로드되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세히 살펴보자면, 마크업 언어(태그 등을 이용하여 문서나 데이터의 구조를 명기하는 언어)를 이용하여 인간과 컴퓨터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을 구성한다. 예를 들어, 계약서를 사람의 언어로 작성한 이후에 마크업 언어로 각 조항에 태그를 달고, 각 참여자에 태그를 단다면 컴퓨터는 계약을 누가 체결하고, 각 조항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후 스마트 콘트랙트와 결합하여 계약의 자동으로 이행되도록 프로그래밍을 하여, 암호화 과정을 거친 후 블록체인에 업로드한다. 이 과정을 통해 계약의 세부 사항과 그 합의가 스마트 콘트랙트에도 기록되며 법적으로도 유의미한 가치를 가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계약의 세부사항이 사전에 당사자 간에 합의를 거쳐 작성하여 블록체인에 업로드되기 때문에 기존의 스마트 콘트랙트에 비해 계약의 법적 해석이 쉬우며 법적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더욱 크다.

결론

스마트 콘트랙트는 기존의 계약에 비해 자동집행력에 의한 비용 절감 등 다양한 장점이 있다. 현재는 여러 법적 이슈로 인해 스마트 콘트랙트를 법적으로 인정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지만, 가까운 미래에 스마트 콘트랙트가 여러 분야에서 채택되고, 활용될 것이다.

국회에서도 ‘블록체인 산업 진흥 기본법’의 입법 등 스마트 콘트랙트를 법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머지않은 날에 스마트 콘트랙트가 법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날을 기대해본다.

<각주>

1. 법령용어사전, 현암사, 국가법령정보센터

2.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계약서 시리즈_1계약의 성립과 형식, 정호석, 법무법인 세움(http://seumlaw.blog.me/220414695780)

3. ​생활 속에 스며드는 스마트 컨트랙트 현황 및 준비과제, 박소영, KISTEP, 2018, 7p

  INBEX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