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세사기범 구형보다 쎈 이례적인 판결cancerdoctor (84)in Korea • 한국 • KR • KO • 9 months ago 229명에게 180억 전세사기 피해를 입힌 피고인에게 구형 13년보다 쎈 15년 판결 사기죄는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하라 경합범 가중한 최대가 징역 15년이고 판사님이 최대로 선고때림… 통쾌… #kr #news #crime #law #avle-pool #krsuccess #busancity #zz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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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도 적은거 같지만 최대라니 판사님 판결에 제가 다 감사하네요.
180억에15년형,1년에10억짜리 네요 지금보다 2배이상 사기형량을 높여야 범죄줄어들겁니다..피해자들은 피해금액보전하려면 10년이상걸리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