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암호화폐경제특구 지정 제안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

bumblebee2018 (58)in #kr • 8 years ago (edited)

범블비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암호화폐경제특구 지정을 제안하였고 그 답변을 받았기에 알려드립니다.
위는 범블비의 제안 내용이고 아래 굵은 글씨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일자리국 경제일자리정책과의 입장이니 답변만 보실분은 아래 굵은 글씨를 보시면 됩니다.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기존의 2차산업으로는 경쟁할수 없는 환경적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천혜의 자연환경 덕분에 전세계 어디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관광자원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제주도의 관광산업은 특정 국가와의 관계에 따른 부침이 심합니다.
제주도 관광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제주의 관광산업, 즉 3차산업을 더욱 반전시키고 온라인을 통한 4차산업을 새로이 일으킬 방안을 제안합니다.
바로, 제주도의 암호화폐특구 지정을 제안합니다.
암호화폐특구지정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련 4차산업을 유치하고 암호화폐 결제를 통해 제주도의 3차 산업, 즉 관광산업을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련 4차산업을 유치

스위스는 크립토벨리에서 ICO특구를 운영합니다. 인구 3만명인 주크라는 작은 도시에 거의 매주 조 단위돈과 개발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스위스는 ICO 회사 설립시 자국 인력을 50%이상 고용하는 정책을 펴서 국부 창출과 함께 고용 문제까지 해결한다. 그 50%의 인력들의 평균 연봉이 1억에 육박하지만, 타국의 암호화폐 기업들은 고비용을지불하고도 기꺼이 스위스로 몰리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암호화폐를 규제하거나 심지어 불법으로 몰아 내쫒을 때, 오히려 그 상황을 기회로 삼은것입니다.
지금은 스위스에서 자국인력 50% 이상 고용이라는 조건을 걸고도 크립토벨리로 몰려들지만, 몇 년 후 다른 나라에서에는 세금감면 혜택을 주고 암호화폐 관련기업을 모셔와야 할 시기가 분명히 올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도 스위스나 지브롤터 등으로 빠져 나감으로서 그들의 기술력과 세수, 일자리가 해당 국가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넥슨이나 네이버 등의 유수의 기업도 거래소 개설에 대한 의지는 있으나 국내에서 거래소 개설이 어려워 해외 거래소와 협력하는 정도에서 더 이상 사업 확장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도 이런 암호화폐특구를 지정하자는 움직임이 서서히 일고 있습니다.

우선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이 4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한국금융ICT융합학회(회장 오정근)와 함께 '한국 크립토밸리 조성 필요성과 조성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다.

하 의원은 “지역구인 부산시 해운대구가 고급 인력 유입 및 막대한 고용 창출 효과를 누리고 있는 크립토밸리 조성 사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토론회를 통해 법률,행정,교육 등 여러 시각에서 진전된 논의가 있길 바란다”는 의견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암호화폐특구의 경우 이미 다음커뮤니케이션이라는 기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한 제주도에서 더욱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결제를 통해 제주도의 3차 산업, 즉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

특히 제주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암호화폐를 사용하여 칩을 결제할수 있도록 하거나, 혹은 카지노칩자체를 실물이 아닌 암호화폐로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암호화폐가 화폐대신 널리 쓰이지 못하는 이유중 하나가 그 가격 변동성 때문인데 카지노에서는 가격변동성이 크게 문제 되지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암호화폐 가격이 오늘 3000원에서 내일 4000원으로 오를거라 생각하면 오늘 크 암호화폐로 커피 한잔을 사먹기는 주저합니다.
하지만 카지노에서 사용은 거부감이 덜 합니다.
어차피 카지노에서는 암호화폐로 더 많이 따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카지노에 출입하는 외국인들이 암호화폐 결제가 가능해지면 이들이 주변 상점에서도 암호화폐를 사용할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암호화폐 사용이 가능한 관광지로 알려지면 암호화폐 결제로 인한 수입 외에 전세계에 홍보되는 효과도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꼭 암호화폐가가 아닌 기존의 법정화폐를 쓰는 관광객 또한 유치할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현재 2018년 제주 도정목표를 “도민 삶의 질과 행복도 향상”으로 삼아 그의 실현을 위한 8대 실천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암호화폐특구지정으로 인한 기대 효과로 이 8대 실천전략 중

① 일자리가 넘쳐나는 제주
제주형 일자리 정책, 일자리 중심의 성장과 복지 확충 등

② 즐거움과 휴식이 있는 제주
지속가능한 글로벌 관광 선도,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등

③ 경제가 커 가는 제주
도민주도 경제협력체계 구축, 청정브랜드 1차산업 경쟁력 강화 등

④ 환경자산을 지키는 제주
자원순환형 쓰레기 처리시스템 구축, 제주형 물관리 체계 구축 등

⑤ 미래를 준비하는 제주
제주 미래 담보할 핵심산업 육성, 4차산업혁명 선도하는 제주형 ICT기반 조성 등

⑥ 상생과 참여하는 제주
상생, 화해로 하나되는 제주 공동체 구축, 도민 공감의 협력적 거버넌스 확대

의 6가지 전략에 직간접적인 효과를 불러옵니다.

특히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라는 4차산업을 통한 일자리, 경제, 환경, 미래준비에 대한 효과는 부정할수 없습니다.

4차 산업은 공해없는 일자리 창출, 부가가치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중앙정부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 정책을 견지하고 있어 구체적 실천이 어렵더라도, 먼저 도지사께서 제주도특별자치도는 암호화폐특구 지정에 최적임을 밝히고, 현재 진대제 전 장관께서 회장으로 계신 한국블록체인협회와 MOU를 맺는다거나 하는 등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이후에 중앙정부가 암호화폐특구지정 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할 경우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함입니다.

일부 정치인이 암호화폐특구 지정을 위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는 있으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는 지금이 바로 적기라 하겠습니다.

만약 중앙정부가 태도를 바꾸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면 모든 지자체가 경쟁을 벌일 것이기에 이미 늦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암호화례 관련 스타트업이 스위스나 지브롤터 등으로 빠져나가면서 그들의 블록체인 기술력과 국부가 고스란히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그로 인해 창출되는 일자리도 50%이상이 해당 국가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제주도가 암호화폐특구지정을 위해 나서는 것은 제주도만의 발전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4차산업 발전에 이바지 할것이라 봅니다.

###이상은 범블비의 제안이며 이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일자리국 경제일자리정책과의 답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암호화폐 경제특구 지정 제안이 실행되려면 경제‧산업여건 변화에 따라 지역성장모델로 구축되어야 하고,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에 맞게 제도개선과제로 반영되어 제주특별법 특례규정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기획재정부 및 한국은행에서는 “민간이 전자화폐‧암호화폐 등을 자유롭게 발행할 경우 발행자의 도적적 해이로 사회적 부작용 등이 우려된다.”고 하여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는 암호화폐의 발행은 정부의 정책방향 및 제도화와 연계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어 제안을 채택하기가 어려우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