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에 논리적으로 맞고 그름을 떠나 우선 아쉬운점이 무척이나 많다.

우선 정부가 하고 싶었던것은 무었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다.

• 투기가 벌어져서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 4차 산업혁명에 대한민국이 뒤떨어 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크게 보면 이 두개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문제에 네개의 복합적인 혹들이 더 붙어 버렸다.

1.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바라는 조중동과
2.뭐가 뭔지 모르는 허술하기 짝이 없는 한겨례 문화 경향등 중소언론사
3.그리고 주요 시청자들이 문재인정부를 싫어하는 종편채널들
4.정부관료들의 조율되지 않은 언행

거기에 청와대에서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그냥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비트코인 거품설이 미국 일본에서 불기 시작하고 거기에 일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대규모 5천억원정도의 해킹사건도 벌어지고 만다.
가상화폐시장의 하락은 논리적으로 한국정부 때문은 아니다.

나는 그걸 말하고 싶은것이 아니다. 그건 바로 정부가 가상화폐를 이용하는 거의

50만명에서 1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을
감정적으로 열받게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왜 그런가?

폐쇄한다고 해서 ?

규제한다고 해서 ?

노무현정권 시절 장관을 했던 유시민이 사기라고 해서 ?

차라리 처음 법무부 장관이 이건 유사수신 행위로써 도박장이다 라고 하면서
그 즉시 폐쇄를 명령했다면
사람들이 "아! 이게 사기였구나~!" 하고
그냥 끝났거나 그 사람들만의 문제로 끝났을수도 있다.
코인이 가치가 있는 거면 해외 거래소에 팔수 있게 구멍만 뚫어 놓으면
될일이였으니

그런데 코스닥 거래대금을 넘어선지 오래된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한다는 건 사실 말도 안되는 거였다.
사실상 불가능한데 법무부 장관은 나중에 문제생겼을때 책임지지 않을려는 목적으로 그런 말을 한것이다.
거기에 재경부는 실명제등 각종 문제점등을 문제삼아 은행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방식으로 가상화폐시장에 압박을 주는
모양새를 취한다.
산업통상부는 체인블럭기술은 양성한다고만 말한다.

결국 청와대,법무무,재경부,산업통상부 모두 자기 살길만 취한꼴이다. 그렇게 시간은 가고

손실은 발생하고 있는데 옆에서 깐죽거리는 친구가
"내가 뭐랬어 ~!! 그거 다 사기야 ~!! ㅋㅋ 꼴 좋다.

이런 형국에 정부는 그 깐죽거리는 친구같은 모양새가 되어 버린것이다.

그리고 그 모양새를 더 크고 과장되게 만들어 버린 것이 반문 성향의 언론사들이고 이들에게 먹기감을 준 꼴이다.

어차피 지금 벌어진건 주어 담을수는 없다. 그렇다고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2천만원~3천만원대로 올라서 사람들 마음이 풀리길 기다릴수도 없다.

이제 6월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하루라도 빨리 가이드 라인을 발표해야 한다.
각 부서간 자신이 맡은 선에서만 처리를 하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쪽으로 프레임을 전환해야 한다.
내가 생각하는 정부 부처간 R&R

법무부 : 유사수신 행위만 근절 가상화폐 투자를 대행해 준다며 돈을 모으는 행위 근절
재경부 : 증권거래소와 유사한 제도를 가상화폐 시장에도 적용 공시제도,상장심사
산업통상부 : 현재 거래되는 또는 신규 ICO를 원하는 코인에 대한 공개적 기술검토 지원

사실 지금 거래되는 코인들중 증권거래소 기준으로 적용하면 상당히 많은 수가 문제가 많고 정크 등급으로 처리될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중에서도 기술적으로 성장가능성을 인정받게되는 공개적인 검토행위가 벌어지는 것 자체로 우리나라가
이 기술에 대한 주도권을 가질수도 있는 기회가 될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