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공감가는 코인 한국규제에 대한 어느 청원인의 글
[정부가 암호화폐 투자하는 국민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면 해야 하는 것에 대한 제언]
이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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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암호화폐 투자하는 국민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면 해야 하는 것에 대한 제언]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의 투자자입니다. 20대 후반부터 15년 정도 X-Internet, 인터넷 뱅킹, 개인 정보 관련 IT 회사를 운영해 왔고 지금은 암호화폐 쪽으로 전업하여 사업을 구상하고 화폐에 직접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코인 레일 해킹 사건을 바라보면서 정부가 암호화폐 투자하는 국민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면 어떠한 일들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얘기들이지만 나열해서 정부부처나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이라도 이 글을 읽게 되어 장기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공인의 섣부른 언급 자제 및 바른 관점 확립 : 모든 일은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사건 자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아우르는 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정부와 국회는 암호화폐를 올바른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시각이 확립되기 이전에 xxx 장관이나 xxx 님처럼 단편적인 지식으로 습득한 정보를 사실 이외의 내용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말하거나 공식 발표하는 것에 주의를 더욱 기울여야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영향력 때문입니다. 이미 그 파괴력에 대한 것은 충분히 느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물교환이래로 지금의 화폐로 발전하는데 걸린 시간이 수천년이었습니다. 암호화폐는 이제 생긴지 아직 채 10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죠. 비트코인 발행끝나면 생명이 끝나니 마니 그런 발언보다 예상이 된다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같이 고민해야 하는 시각이 필요한거 아닐까요? 그런 면에서 미국 청문회에서 관계자들이 했던 발언을 생각하면 너무나 부럽네요. 대충 이런 발언이었죠. "기성세대는 주식에 투자하고 있고 우리 젊은이들은 주로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다. 우리는 이 젊은이들이 건강한 투자를 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들고 보호해 주어야 한다....." 뒤의 얘기보다도 생각의 시발점이 너무나 다르네요. 사기인지, 이전에 없던 새로운 투자처 인지보다 기성세대로서 자라나는 2세들을 걱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부디 우리 정부와 국회도 정확하게 암호화폐를 이해하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암호화폐 관련한 법안이나 규제를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암호화폐의 법적인 지위 확립 : 정부가 현재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가 된 것은 이해합니다. 규제하자니 기존 투자자들의 원성(경험치)이 두렵고 규제 안 하자니 새 사건 사고가 터질 것 같고 말이죠. 현재 제가 정부의 입장이라도 난처한 상황이란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지나간 일은 뒤로하고 앞으로를 생각해 주세요. 지나간 실수는 되풀이하면 안되겠지만 그 고민 때문에 미래를 실패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지 않으면 가까운 3~4년 후 이런 기사 나옵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에서 한국, 중국보다 10년 뒤쳐쳐. 정부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 시급" 이미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 미국에 비해 뒤처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국회의 대처를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미 미국/일본/중국은 법안이 발효되어 실제 생활에서 적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암호화폐의 법적인 지위 확립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 대법원에서 범법자의 비트코인을 압수하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비트코인을 재화로 인정한 판례가 있었죠. 그것이 법원이 암호화폐를 법적으로 인정했다고 보는 분도 계시지만(저도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몰수는 해야겠고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인정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세금 추징 등 할 것이 많을 텐데 그렇다면 명확하게 관련 법률(상법)에 공학적인 기반 위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암호화폐인지를 명시하고, 유가증권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 후 순차적인 관련 법률이 정비가 되어야 합니다.
거래소/ICO 규제 : 등록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가 되어야 합니다. 진심으로 국민을 걱정하고 있다면 증권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하게 하세요. 그리고 증권사에서 거래를 중개하는 형식으로 현재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증권사의 모습으로 바뀌게 해주세요. 거래소가 높은 수수료로 폭리를 취하거나, 횡포(무분별한 상장)나 해킹에 관해 상시 노출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도 싫고 불안합니다. 재화를 거래하고 있는 거래소가 최소 은행이나 증권사만큼 보안 시스템은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증권거래소에서 거래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제한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의 보안(기술)과 자기자본 비율(자본) 수준을 증권사나 은행수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ISMS, PIMS 인증이 있다고 유출이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노력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PIMS, ISMS가 없다면 허가도 해주어서는 안되고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제제가 되어야 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에게 보상해 줄 수 있는 수준의 자본도 없다면 영업도 해서는 안됩니다. 보상 약관 삭제라니 어이가 없습니다.
ICO도 IPO처럼 감사 및 평가기관이 있어서 무분별하고 비상식적인 ICO는 막아야 하고 건전한 ICO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폭넓은 지식(기술,법률,회계)을 가지고 있는 인재들이 감사 및 평가기관이 있어야 하겠죠.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가요?암호화폐/블록체인 육성 및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로드맵 마련
정부 발표할 때마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세워 실행하겠습니다." 두리뭉실한 말로 발표말고 그러기 위해서는 "암호화폐/블록체인 육성 및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로드맵"이 필요합니다.우리나라는 대원군 아니 그이전부터 외국의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면 배척부터 하는 나라였습니다. 좋은 것이라면 외국보다 더 발전시켜서 그 사업의 주도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럴 수 있는 인재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별로 책임 떠넘기기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부처도 지정되어야 하고 전문가를 배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제언을 갈음합니다. 대한민국 가즈아~!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68738?navigation=petitions
이런 청원글이 올라왔습니다.
1 - 내용에서 하는 내용은 언론 혹은 공신력있는 이의 소신발언의 자제를 촉구하는데요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이가 하는 발언은 공신력있는 소견으로 인식하기에 자제를 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2 - 세금관련해서도 인정하겠으니 유가증권으로 가야한다는 내용입니다.
유가증권으로 봐야하는지 아닌지는 아직까지 한국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아직도 생각해봐야할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3 - 신고제와 허가제의 쟁점인데요. 범세계적으로도 허가제쪽으로 흐름을 가져가는 것을 여러 매체나 정보들을 보아도 그렇게 가고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언젠가는 되어야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무조건적인 간섭이나 ico는 확인없이 금지! 이런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4 - 암호화폐의 로드맵 시행 했으면하는것인데요. 정부에서도 이것이 어떤의미를 가지는지를 정확히 인지하고 올초에있었던 메디나 이런코인을 그냥 육성을 하겠다 이런내용이 아니라 제대로 준비해서 로드맵을 짜야겠지요. 이미준비하고 있을지도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결론 - 여러 제도적인 정치들을 많이 청원하신거 같습니다. 어떤의미로든 어떤상황이든 한국인들이 거래를 하고있다면 안전하게 거래할수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하지않나 싶습니다. 일전에 미국에서는 다음세대를 위해 안전하게 거래할수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발판이 되었으면한다는 말로 시작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정부 혹은 정치권에서도 이런마음가짐으로 임해서 발전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