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24년 7월부터 국내 가상자산 부정 거래 금지 및 위반 시 최대 무기징역 선고

올해(24년) 2월 7일 금융위원회는 올해(24년) 7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4년 7월부터 가상자산(암호화폐)에 관한 부정 거래나 시세 조종,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는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위반 시 1년 이상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고,
부당이득액의 3배 이상에서 5배 이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되거나
부당이득액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도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 정부는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도 같이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요.
  패스트트랙이 시행이 되면,
  금융당국이 조사 중인 불공정거래(부정 거래나 시세 조종,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사건에 대해서 금융위원회 내부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검찰에 바로 사건을 넘길 수 있게 된다고 하네요.

.
.

이 기사를 보고....
개인적인 생각을 한 번 예상해 보았습니다~

• 첫 번째 생각.
  27년까지 코인 과세 유예에 대해서 말은 나왔지만 아직 확정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국내에도 김치 코인 위주로 하는 세력들이 있을 겁니다.
  세력들은 내년(25년)부터 코인 과세가 되면 연말 전에 김치 코인을 크게 올려서 한탕 해먹고 나갈 그림을 그렸을 겁니다.
  하지만
  올해 7월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강회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세력 활동을 하고 있다면...
  늦어도 5~6월에 김치 코인을 크게 상승해서 한 탕 해먹고 나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 두 번째 생각.
  가상화폐(코인)은 우리나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올해 7월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강화되더라도 비트코인 대장의 흐름에 맞춰서 알트 코인들이 움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력이 국내에만 있으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

.
.

그리고
비트코인 반감기 전후가 되니 변동폭도 커지고,
내가 보유한 코인보다 다른 코인은 많이 상승했는데...
상승하지 않은 느낌도 들겠지만...
차트를 보시면 바닥 대비 최소 2~3배 이상 상승을 했었습니다.

또한,

장이 좋을 때는 매수도 힘들지만...

매도만큼 힘든 것도 없습니다 @.@

다들 성투하세요~!!

---

24.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