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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올드스톤의 횡설수설) 박근혜의 구속기간 연장을 보면서, 절차적 정당성과 정의의 구현

in #kr7 years ago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국민정서로도.
하지만 정의라는 이름에서는 미흡해도 한참을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는 미흡하지만, 나라의 법이 있고,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 국가이기에
그녀에게 법과 판결이라는 절차를 허용하고, 보호해 주고 있는거죠.
그것을 그녀는 감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와 그녀의 부역자들, 그리고 자유당에서는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지만..
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정치보복을 하려면 이런식으로는 안하죠.
이미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 권력으로 찍어 누르면 될 일입니다.
그 어느때보다도 지지율도 높죠.
하지만 전 정권이 바뀐이후, 권력으로 찍어누르는 일을 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현정권이 권력으로 찍어누르려 한다면 국민이 가만있지도 않을거구요.

지금은 정치보복이 아니라, 현재 있는 법 체계상으로 범죄에 대해 판결을 내리는 과정입니다.
범죄를 판결하고, 처벌하는 과정이고,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과정입니다.
오히려 그 바로잡음으로 가는 길과 과정의 미흡함이 클 지언정,
정치 보복이나 정의를 운운할 계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아도 그녀는 너무 많은 배려를 받아왔습니다.
그녀는 거의 매일 변호사를 면담했고, 교도소 내에서도 배려라는 이름하에 특혜를 받고있죠.
그건 최순실이나 조윤선 같은 부역자들도 마찬가지였구요.
더욱이 그런 그들을 대하는 법조계의 모습은 솔직히 이나라의 법이 살아는 있나 싶을 정도죠.
전 이런 모습들이 여전히 이 나라에 정의가 바로서기엔 너무도 갈길이 멀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과정은 정치보복이 아니라, 범죄에 대해 법이 해야할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당연한 법의 절차와 체계를 정치보복으로 매도하는 이들이 존재한다는 걸 한탄해야하는 거죠.
그들을 존재할수 있게 한 것은 바로 미욱하고, 모자란 우리 국민들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인임에도, 주인임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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