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의 누리 지원금 횡령에 대한 생각(부제 : 법치에서 여론재판으로)

backdm (71)in #dclick • 8 years ago (edited)

안녕하세요. 오당케남자입니다.

최근 사립유치원의 일탈에 대해서 연일 뉴스가 터져나오더라구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과정에서 분노를 느끼고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려합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립유치원의 비리

발표된 비리에는 여러종류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급식비를 원장이 횡령을 해서 아이들은 저질 급식을 제공받았다.
급식용 음식물의 관리부실 같은 부분도 문제가 되었구요.
하지만 가장 크게 광범위하게 비리로 보도되는 부분은
정부의 누리과정 지원금을 원장이 횡령했다는 부분입니다.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되는 부분은 무조건 유치원은 처벌 받아야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누리과정 지원금의 횡령"에 관해서 이야기 해보려합니다.

우리나라 유치원의 형태

누리과정 지원금을 법인 유치원에서 원장이 사적으로 유용했다면 문제가 됩니다.
횡령이지요.
우리나라의 유치원은 대부분 자영업자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이지요.
법인이 아닌 이상, 개인사업자는 벌어들인 수입은 사장이 용도에 제한없이 쓸 수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아이들의 원비는 개인사업자의 수입입니다.

누리과정 지원금

누리과정 지원금은 정부에서 유치원에 학생 1인당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유치원에 돈이 들어가는 형태이지만,
실제로는 국가가 아이의 보육비를 지원해주기에,
그리고 학부모가 특정 카드를 이용해서 결재를 해야만
국가에서 지원이 가능하기에
사실상 국가가 유치원의 비용의 일부를 "학부모에게" 지원하는 방식이지요.

비슷한 방식으로 의료보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개인 의원에서 진찰을 받은 사람이
건강보험공단에서 3000원 그리고 본인부담금으로 2000원의 진찰료가 나왔습니다.
자신은 2000원의 진찰비를 냈지만, 실제로 의원은 5000원의 수입이 생겼지요.
의원 원장은 그 5000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병원(개인사업자)이기에 그 돈의 용도는 제한이 없습니다.

위에서 말하는 유치원의 지원금과 아래에서 예를 든 의원의 지원금은 차이가 없습니다.

논란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유치원의 지원금 횡령문제는 국정감사에서 폭로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논란되지 않았던 문제가 갑자기 튀어나온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몇 년전부터, 이 문제가 논란이 되어 몇몇 유치원이 기소되기도 했고
실제로 법원의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의 관련 판례는 무죄입니다.

만약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폭로 된 것이 아니라,
지원금을 횡령한 유치원을 고발했다면 누리과정 지원금에 대한 내용은 무죄판결이 나겠지요.
하지만 문제는 이것을 법원의 판단에 맡기지 않고, 여론재판으로 몰고갔다는 점입니다.
"명품백, 성인용품, 노래방" 같은 자극적인 단어들을 사용해서 말이지요.
이런 자극적인 단어들은 본질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론재판에서 여론몰이를 할때는 중요한 부분이지요.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법이 우선되어야함에도 최근 흘러가는 몇몇 사건들은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여론의 힘으로 본질을 호도하고, 판단하려고 하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